http://www.hankookilbo.com/v/ea5d3e8f189d401cba9b880da853b4c3
모욕하는 대한민국… 최근 9년간 모욕죄 고소ㆍ고발 급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6184056861
고소 남발..합의금 장사..'법폭'에 멍드는 사회
무혐의 댓글에도 "합의금 내놔라" 민사소송 제기 잇따라, 인터넷 이미지·폰트 사용 저작권침해 '기획소송'도 빈발,
부당이득 얻으려 법적권리 악용 '폭력 행사' 갈수록 늘어, 법원·검찰 '법폭' 자체기각 한계..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8
일부러 욕먹는 사람들 실태
----------------------------------------------------------------------------------
헬조선의 법이 여러 가지로 쓰레기라는 건 아주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규정이 아주 쓰레기입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덕택에 이거 악용하는 놈들이 득실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규정도 아주 엿 같아가지고, 대놓고 욕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 기분 나빠! 빼애애애애애액!!!!!"거리면 고소감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더 답 없어요. 욕 안 써도 사실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고소당하는 현상을 일으켰거든요.
기업 제품 문제점을 비판한 글 올렸다가 고소당하지를 않나(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성폭행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기사로 다룬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지를 않나(물론 기각됨).
반인륜, 파렴치 행위를 비판했다고
내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지만 날 모욕했으니 너 모욕죄 고소
내 범죄사실을 까발리다니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이딴 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범죄자 인권 더럽게 잘 챙겨주는 헬조선 수준입니다. 이러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패륜지국이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붙었죠.
유엔이나 엠네스티도 그 악법들 없애라고 권고하기까지 하는 상태이고요.
모욕죄 자체도 민사로 해결하게 해야할 걸 형사로 두니까 뭔 말만 하면 너 고소라고 나오는 작태가 판을 칩니다.
이 엿 같은 법 때문에 경찰력 낭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욕죄 규정을 악용해서 합의금 장사를 해대는 놈들도 득실거리는데, 주로 일베충 놈들 및 법 공부하는 놈들이 용돈벌이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아고라 등을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그 짓거리를 저지른 몇몇 놈들이 아주 유명하고요.
법계에서도 그 쓰레기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는지 그놈들이 고소해도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정작 그 짓거리 하는 놈들에 대한 처벌은 없다시피 하다는 게 문제.
한 일베충이 모욕죄 악용해서 합의금 얻어낸 걸로 여행갔다는 거 인증했다가 걸려서 역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요.
하여튼 이딴 법이 태연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헬조선은 인류에서 손꼽히는 쓰레기 나라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