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시아 경제

열흘 남은 국감…우병우·북핵·사드 등 쟁점 산적

 

기사입력 2016-09-16 14:25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앞으로 열흘뒤인 26일부터 여야는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임기후반부 평가와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을 담당할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여야 대결의 첨병이 될 예정이다. 

여야는 운영위 증인 출석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증인 출석의 핵심의 가장 큰 쟁점은 우 수석이 증언대에 서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우 수석이 관례를 들어 출석하지 않는다면 정국은 혼란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북한의 핵실험과 그와 관련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전 징후 포착과 우리 국의 대응을 놓고 날선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야 3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 2당의 대표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라 여야간의 대립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는 '핵 무장론'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등 사법 개혁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사법 개혁을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주요 대권주자 중에서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인사들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 ·사드 배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보고서 단독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양보 없는 승부가 예고되어 있다. 한편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증인으로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최근 경북 경주 지진과 조선 ·해운업구조정이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도 쟁점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이번 국정감사도 여야의 양보없는 대결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