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12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 일독을 권합니다.
링크 들어가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조금 정리해보자면
헌법에서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말하고 있어서, 대통령 임명 하에 뭐 황해도지사, 함경북도지사 이런걸 임명할 수 있음. 또 도지사들이 뭐 시장, 면장 같은걸 임명하는 구조인듯함.
기사 내용 중에 보면 관계자에게 이북5도청이 뭐 하는 곳이냐는질문을 하는데 "도청의 주요업무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 지원이다. 큰 행사가 1년에 5개 정도 잡혀 있다” 라고 함. 사실상 딱히 하는게 없다는 거임.
중요한건 이런 곳에 예산이 85억 정도 드가는데 그 중 64억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음. 상식적으로 총 예산의 75%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가는게 정상적인 단체인가시발. 이북5도지사는 차관급 별정직 공직자로 2013년 기준 연봉 1억 6000만원을 받는다고 함. 비서, 운전 기사, 관용차는 당연한거고.
85억 예산중에 운영비, 인건비 64억빼면 이북도민 체육대회 같은 곳에 10억원 쓰고 탈북자 지원 사업해서 6억원 쓴다고 함. 여기 도지사들은 따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밥값이고 한달에 수백만원을 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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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있지도 않는 땅의 행정업무를 하라고 돈을 주는게 말이 됨? 헌법에 중국도 영토로 한다고 적어두면 베이징 시장, 상하이 시장도 다 뽑을껀가 씨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금이 존나 털리고 있다는 사실임. 이 단체의 역사를 보자면 이승만이 만든 다음에 요 사람들이 대선에서 노태우를 밀었던 공로를 인정받아 이북5도청을 선물받음. 한국전쟁 이후로 뭐 실향민 새터민 더하면 500만 가까이 된다고 함. 생각보다 존나 많음. 그래서 요 새끼들은 그 써클에서 힘을 갖고 정치권에 기웃거림. 그리고 다음 대선에선 김영삼, 이회창을 미는데 이회창 때는 실패함. 뭐 그렇다고 감대중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함. 대선 때 마다 정치개입한 댓가로 선물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반공교육은 좆나개 함. 그리고 그써클 대가리들은 존나 눈 먼 돈 쳐먹는 구조인듯. 이 내용 관련해서 더 찾아봐야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