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공동체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주장이며,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이라는 책에서도 잠깐 저런 언급이 있었기는 하였지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장의 기원은 과거 고대사회에서 병역수행 = 시민권이었던 전통에서 기인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주의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과연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도록 강제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 주장의 헛점이 드러납니다.
모병제 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군대에 간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니만큼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징병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목적성을 위해 강압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를 띄며, 실질적으로는 이론과는 달리 대부분 하류계층의 가난한 사람들만이 병역을 부담함으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실질적으로 더 부합되는 건 바로 징병제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의 자유를 징병제라는 형태로 억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요.
일단 상위논리(시민의 의무나 고대사회에 관한 논지 등)를 제외한 실제 제도적용시의 하위논리상으로는 노예제도와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예제 하에서는 '국가와 사인'이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의사에 반하여 노역을 시키는데 헬조선 징병제의 경우 이 논리구조에서 '사인'이 빠졌을 뿐 근본적인 작동기제는 노예제도와 같으니까요.
모병제 이건 아니지... 내 입장은 국가 안보가 아니고 나도 군대 끌려 갔다왔는데? 씨발 나때 모병제있었음 안갔다 난 존나 흑수전데 갈 이유없다.. 그런데 모병제하면 내 귀한 청춘 개날린거 200만원×개월수로 차후 산정해줌,?? 여튼 눈에 쌍심지 키고 반대할거다. 부조리 불공평하다 생각 안드냐?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징병제가 정의롭다는 건데, 노예 양산하고 세뇌교육 시키는 걸로 본다면 지들 입장이서는 정의롭겠지. 나라 지킨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징병제의 본질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원래 징병제는 일과 시간만 군사 흔련을 받고 출퇴근식으로 하는 건데, 헬조선에서는 그게 무슨 특혜인 양 상근 애들만 적용시킴) 전시 상황이라고 강원도나 경기도의 깡촌에 24시간 가둬 두는 거는 정의로우며,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온갖 부조리로 인한 악폐스블도 정의롭다는 건가? 미필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하는데 군필이라면 진짜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쳐넣어 주고 싶다.
흔히들 공동체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주장이며,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이라는 책에서도 잠깐 저런 언급이 있었기는 하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