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찜통더위로 ‘누진제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는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로 구분돼 누진율(최저·최고 요금차)이 11.7배 (이하 한전 추산)다.
이같은 방침은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증가 △부유층의 전기료 감세 논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에너지절약 △전기료 인하보다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산업부는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알아서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개편보다는 에너지절약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당 등은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 실장은 “그렇게 개편할 경우 (전기료 인하로 인해) 주택용의 적자요인이 더 발생한다”며 “한전에 계속 적자 요인을 강요하는 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한전의 주주 반발, 해외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해 정확한 용도별 원가나 판매가 대비 원가 추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기소비량이 산업용·일반용보다 적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태다. 한전에 피해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은 실질 누진율이 41.6배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반발이 가시화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는데 유가가 내려도 전기요금은 꿈쩍도 안 한다”며 “국민들이 봉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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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정부가 지금 엄청난 국민적 불만을 사고있는 누진제에 대해서 완화할 수가 없답니다! 무슨 부자 감세를 우려한대서,누진제를 완화하면 블랙아웃이 일어날수있다면서 누진세 완화하는게 불가능하다는군요...가정용도 절약을 하라나...미친 XX들 어이가 없고 욕만 나오며 진짜 황당하고 웃음만 나옵니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보는데 맨날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전력이 부족한양 국민을 호도하는거 사기극 아닙니까! 물론 지나치게 낭비를 하는건 좋지않지만 그건 많이 쓰는 인간들이 나온데로 내면 되는거고 누진세로 인해서 에어컨 가동조차 못한다는 분들도 수두룩한것이 현실이잖습니까!
특히 아이키우는 사람들..에어컨 필수적인데 에어컨 끄고 절전하라??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개XX들...무슨 북한,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못사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나..그런데도 블랙아웃이란게 발생한다면 가정집이 단전 1순위라는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 봅니다..전체 전력 사용량중 가정용은 겨우 13%에 불과하고 산업용이 훨씬 사용 비중이 많은데..절전을 하더라도 산업용에게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맨날 그놈의 절전,절전 마치 국민이 전기 과소비의 주범인양...
마치 민중은 개돼지라 이거겠죠...물론 헬센징들 시민의식 한심하고 이런건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전력 대란은 국민의 탓이 아닌데 마치 국민의 탓인양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이는것 그것도 대단히 말도 안되고 웃기는 짓이며 국민 다수를 그래도 행복하게 만들어야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것이기에 분노가 치밉니다!! 한전은 아주 돈을 벌다 못해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이런데도 무슨 가정용만 절전을 운운합니까! 이제 절전 얘기나오면 코웃음치는 사람들 많죠....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수고들 하십시오....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