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유명한 소설에서 본, 사법집행체계에 대한 여러분의 논리 자체를 뒤흔들만한 대사를 하나 해주는걸로 시작할게요.
"있잖아 토노 군, 넌 경찰이라는 집단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있어. 그들의 직분은 정의를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도 아니야."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리 짜둔 틀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바로 경찰이라고 하는 관청이 하는 일이야."
"그들의 사고는 언제나 보다 이해하기 쉬운 쪽, 보다 설명하기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되어있어, 마치 물이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 처럼."
"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흥미가 없아, 그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사법집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거나 배운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 논리이긴 하지만, 배우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사법집행의 목적은 단 한가지. 바로 평등입니다, 누구든지간에, 금수저를 쳐물었건, 흙수저를 쳐물었건, 누구에게든지간에 편견과 사회적 직위와 전혀 관계없이 가장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가장 평등합니다. 물론 헬조선의 사법체계는 좀 심각하게 좆같고, 법의 가치관인 평등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고 있지만, 여튼 법은 평등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단둘이 별장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으슥한 별장에서 이리저리 뭘 둘러보던 여러분이 우물가를 발견하고 몸을 기울여 그 속을 보고있었습니다. 돌연 제가 뒤에서 나타나서는 여러분을 밀어서 우물속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은 우물에서 빠져나왔고, 괘씸한 나머지 경찰서에 가서 저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이때부터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3가지 선택지를 준비합니다.
1. 여러분이 보험금을 노리고 우물로 빠지고 나서는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경우.
2. 그냥 발을 헛디딘건데, 떨어지다 머리를 다쳤는지 미쳐가지고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경우.
3. 제가 여러분을 우물속으로 밀어넣어 죽이려 한 경우
이 3가지 선택지가 이제 경마를 준비하는거죠. 어떤게 이길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3번 선택지가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증거가 없거든요. 오히려 1번은 여러분이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우물밖으로 나온 것 자체가 수상하게 보이거든요. 2번도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을 헛디뎠는데 떨어지다가 머리를 부딛혀서 높은 확률로 단기 기억상실에 걸렸고, 여러분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거죠.
좆같죠? 근데 이게 존나 정당한거에요. 왜 이게 정당하냐?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하거든요. 지금당장 제가 그 경찰서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말만 듣고 저를 살인미수범으로 몰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증거가 있다한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법체계의 시스템이에요. 어느 누구는 뭐 전라도 출신이라서 빨갱이고, 어느 누구는 부산 출신이라서 조폭이고 뭐 이딴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법체계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사법집행체계입니다.
그런데 헬조선에서의 사법집행체계는 국가보안법 제 4조 1항, 목적수행을 위반하는 판/검사 개새끼들에 의해 심각할정도로 왜곡되어 사용되었고, 지금도 그건 여전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라는 것을 남용하여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대다수의 인민들을 억압하고 영구적으로 반대할 수 없도록, 반대세력들을 "행정적"이고 "공식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사법집행체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공개적인 숙청행위 = 사법집행체계 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건 다를게 없습니다.
그런 숙청행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판/검사들을 숙청하지는 못했고, 온정주의가 되어버린 것 입니다. 지들이 제멋대로 사법집행 해봤자 어지간해서는 종신형/사형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일종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금수저 쳐물은 개새끼들은 이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지들이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고, 처벌받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받고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앞 세대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과 체제 패치(Patch)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걸 증명하는 것 입니다.
결국 구조적 폭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폭력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