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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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꼴들은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며 좌빨들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지만

선진국에서는 대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를 들어볼까?

독일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업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3번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준 후, 그 3번의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복지 혜택을 유보한다.

부침개뒤집듯이혁명을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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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하면서 행정학 때 배운 게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이 말은 같은 것은 같게 하라는 거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뉴려야 하는 인권, 이것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권리)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성별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헬조선에서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역사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나마 평등사회 외치는데, 여가부 메갈 여시 놈들이 분탕치면서 여초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차별을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거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선 긋기 경쟁하면서 파벌 조장하는 식의 차별은 지양(하지 말라는 뜻, 한자로 止揚)해야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춰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실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 것인데, 납세, 교육의 의무야 뭐 성별 가리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는 아직까지는 남성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이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남자만 군대를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다. 물론 여자들은 아예 군대 못 가는 건 아니고, 자윈해서 입대하는 여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 문제 되지도 않아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왜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앞에서 말한 거를 적용시키면 똑같다. 복지도 인기, 표 얻으려고 무조건 퍼주는 식의 포퓰리즘은 반대하지만, 국민이라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절대적 평등이어야 하고 (지금은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이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는 남녀노소 구별 없다.) 무상복지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말 하루 세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자녀만 무상복지를 하는 것은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금수저 자녀나 흙수저 자녀나 똑같은 밥 먹는데 어차피 다같이 무상으로 먹으니까 질이 병신이라고 잔반통에 버리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정말 돈이 남아돌아서 지금 내 눈 앞에서 5만원 권짜리 한 장 태워도 아무 문제 없는 금수저들은 밖에서 빕스 가서 샐러드바에 스테이크 썰고 와도 되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구태여 학교 급식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공짜로 주니까 먹는 거지 하고 먹긴 하는데, 금수저 입장에서는 저런 천박한 놈들하고 같이 겸상한다는 게 혐오감 느끼는 놈들도 있을 테고 (무슨 조선시대 양반도 아니고) 학교 급식보다는 그냥 나가서 좋은 거 사먹고 오는 게 금수저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금수저들 편드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 평등의 무상급식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며, 금수저들이 버리는 잔반만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돈이 전부 국가/지자체 세금인데, 세금을 잔반에 쏟아붓는 짓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와 연관시키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국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절대적 평등으로 하는 것이 맞고, 억지로 금수저들 잔반 만들게 하는 포퓰리즘식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정말 못 사는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거는 결코 불합리한 사유가 아니며,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고로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상대적 평등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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