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한우농가의 시위 모습을 보고있자니.. 산업화 세대가 자연사 할때까지는 지옥불 온도가 내려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한 그들의 공을 인정하지만, 헬조선 악습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부디 사회에 큰 영향력 끼치지 마시고 남은 여생은 그동안 못 누린 본인들의 삶을 즐기다 가셨으면...
부정청탁이 줄어들면 농가에 피해가 간다.. 역설적으로 뇌물에 근간한 경제가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상당수준 끊어내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9인의 수준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도 생각할거리가 많은 책이니 시간되실때 읽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전경련 산하 연구소에서 김영란법 시행할 경우 손실이 11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란 소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 소비하면 그 경제가 불확실한 건가요?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습니까?" -심상정-
아래 링크는 김영란법의 내용 및 위헌여부 쟁점입니다.
https://namu.wiki/w/%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