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한우농가의 시위 모습을 보고있자니.. 산업화 세대가 자연사 할때까지는 지옥불 온도가 내려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한 그들의 공을 인정하지만, 헬조선 악습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부디 사회에 큰 영향력 끼치지 마시고 남은 여생은 그동안 못 누린 본인들의 삶을 즐기다 가셨으면...

 

부정청탁이 줄어들면 농가에 피해가 간다.. 역설적으로 뇌물에 근간한 경제가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상당수준 끊어내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9인의 수준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도 생각할거리가 많은 책이니 시간되실때 읽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전경련 산하 연구소에서 김영란법 시행할 경우 손실이 11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란 소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 소비하면 그 경제가 불확실한 건가요?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습니까?"      -심상정-

 

아래 링크는 김영란법의 내용 및 위헌여부 쟁점입니다.

https://namu.wiki/w/%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51 0 2015.09.21
7582 미국 B-1 폭격기 new 킹석열 590 0 2022.04.19
7581 미국 b-52폭격기 new 킹석열 598 0 2022.04.19
7580 헬조선은 당시 학교 폭력등이랑 연관되어서 누가 만든 것 같은데. newfile John 220 1 2022.04.19
7579 마리우폴 하나 쳐 먹고, 벨라루스 정권 전복되면 교환비랑 가성비 쩔겠네. ㅋㅋㅋㅋㅋㅋ 1 new John 553 0 2022.04.19
7578 북한 정부의 개소리 new 노인 282 0 2022.04.19
7577 남혐여혐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소수집단 새끼덜이 공급을 장악하고 물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창렬한 것. newfile John 221 1 2022.04.20
7576 저출산의 원인은 지역의 쇠퇴가 아니라 창녀 도시 서울의 업보. 3 newfile John 272 1 2022.04.20
7575 한국의 이상한 전기세 new 노인 602 0 2022.04.20
7574 우크라이나 장갑차 new 킹석열 274 0 2022.04.20
7573 우크라이나 탱크 new 킹석열 192 0 2022.04.20
7572 러시아 핵잠수함 new 킹석열 454 0 2022.04.20
7571 복지혜택 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재기중인 것처럼 흉내내는 연애인 모델시민들. 2 new John 241 1 2022.04.20
7570 임용교시 붙어도 교사는 못된다? new 노인 232 0 2022.04.20
7569 앱스틴의 저주 : 앤드류 왕자 new 노인 235 0 2022.04.20
7568 김건희 new 킹석열 220 0 2022.04.20
7567 나경원 new 킹석열 188 0 2022.04.20
7566 이언주 new 킹석열 232 0 2022.04.20
7565 이소영 new 킹석열 226 0 2022.04.20
7564 이재명 new 킹석열 166 0 2022.04.20
7563 이낙연 1 new 킹석열 201 0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