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인간을 병들게 하는 사상은 <극단주의> 입니다.

 

평등주의의 극단이 '공산주의'고, 자유주의의 극단이 '방임주의'입니다.

'평등주의'만큼이나 '자유주의'(또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지금 헬조선의 문제는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를 숭상하는데에 있는겁니다.

 

평등주의 역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다름을 포용하게 만드는 <적정수준의 평등주의>는 헬조선이 추구해야될 노선임에 분명합니다.

 

꾸준히 스웨덴식 복지를 물고늘어지는 유저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으나, 쳇바퀴 돌듯 같은 내용만 반복하니 답답하긴합니다.

지속적으로 스웨덴식 복지가 가능하냐는 글을 올리는데, 분명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스웨덴 수준까지 안될거니 시작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생산성, 행복도 등 최소한 삶의 수준이 OECD 평균에는 가까워야지 않겠습니까.

세계최고 복지국과 비교는 말도 안됩니다. 최고복지국 스웨덴vs헬조선의 자극적인 대결구도는 멈춰야합니다.

 

1. 스웨덴: a.k.a북유럽의 독일.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볼보, 사브,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등, +목재수출

 

2. 노르웨이: 북해유전 석유, 가스. 18세기부터 금속제련업, 조선, 제지업으로 유명했음. 1960년대에 이미 서유럽보다 높은 소득수준이었고, 1971년 북해유전 발견으로 더 잘살아졌을 뿐 원래도 상당한 경제였음.

 

3. 핀란드: 노키아 몰락이후 경제위기.

 

결국 북유럽 복지도 제조업에서 시작입니다. 제조업은 무조건 경쟁시키고 갈군다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청업체입니다. 가장먼저 기초과학에 투자해야하고, 일정수준의 복지정책과 안전망으로 재도전이 가능해야됩니다.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결국 복지-사회안전망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땅바닥까지 몰락하지 않을겁니다. 재기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아버지 리눅스 토르발스,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멕스페인 게임 시리즈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홍콩이나 싱가폴을 들어서 자유주의 노선을 가야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은 청렴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데 헬조선 부패지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금융업은 한 두 군데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공유, 정보 집중, 거래비용감소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이미 서구는 미국-영국, 아시아는 홍콩-싱가폴에 집중된 금융시장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양 옆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과 경쟁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금융은 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실물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에 기반한 복지, 금융업에 기반한 성장. 둘다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둘 다 어려운 목표인데, 굳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금융성장 모델을 쫓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만족도 및 복지를 별개로 두고서도 말입니다. 결국 헬조선이 추구해야 될 노선은 제조업-복지입니다. 헬조선이 망하는건 복지로 나태해지고, 예산이 빵꾸나서가 아니고, 제조업을 못 키워서 망합니다. 기초과학에 투자하지도 않고, 기업가들의 도전의식을 꺽어버리는 취약한 복지구조 때문에 망합니다.






  • 전반적으로 참 잘 쓰신 글 같습니다.
    결국 실물경제에 기반한 국가가 튼튼하고, 헬조선 또한 헬조선 나름대로의 물질적인 강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울 듯 한데... 조만간 첨단산업도 대부분 몰락할 위기고 중화학공업도 비슷하며, 경공업이나 기타산업에서는 이미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 국가가 더 경쟁력있으니...

    그렇다고 4차산업 물결... 일본처럼 로봇공학에 특화된 것도 아니며, 유전공학기술 같은 건 황우석 이후로 신뢰도와 관심, 투자가 급감하였고, 신기술이 누군가의 차고에서 나오더라도 규제가 너무 많아 산업화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극단주의는 좋지 않지만, 심지어 헬조선은 자유방임 -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조정이 가해진 수정 자본주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조정하는 규제기반의 과두경제시스템이라서요. 규제가 너무 많아 오히려 정당하게 자유경쟁을 하고 싶은 자의 의욕을 꺾으며,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세금과 제도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게 만드니 자유주의도 아니지요.

    오히려 파시즘에 가까운 극단적인 정부시스템과, 전근대의 탈을 벗지 못한 과두세습경제체제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극단적입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을 지경이지요.
  • 국밥천국
    16.07.27

    경공업은 끝장난지 오래고, 중화학 공업과 첨단산업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매섭지만 그들도 약 20-30년 주기로 한국을 따라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교-한자문화권 국가의 공통점들에서 오는 한계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암기 공부, 꽌시, 부정부패 등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로봇과 유전공학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미개척된 블루오션이고 미-일-EU가 선두로 나서지만 특허기술이라던가 소재하나 발견의 가능성이라도 잡고 있어야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미-일-EU에서 일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원청업체의 지위라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보입니다.
     
    말씀해주신 과두경제시스템 깊이 공감합니다. 기업가정신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유주의가 아니라 재벌주의라고 해야될까요. 워낙 경제체제가 재벌의 의해 정립된 상태라 쉽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빈약해 보이구요. 딜레마 입니다. 완전개방으로 외국기업과 경쟁시키자니 줄도산하면서 경제가 종속될 것 같고, 그렇다고 자체적인 체질개선노력이나 정부의 개입도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그나마 피해가 적고 현실적인건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보이니... 시민들이 정치판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헬조선에서 재벌을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미 충분히 강력한데다 규제주의자들인 정부에게 더 힘을 실어주자니 그것도 신뢰도가 낮아서 어렵구....
    그래서 사람들이 안철수 같은 비 정치계출신 정치인에 대해 많이들 기대하고 또 찍어주는데.. 서민들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정작 세력이 크자니 기성정치권과 또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구..

    어찌 보면 지지의 딜레마인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헬조선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느 한순간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세월호사건 정도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대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르겠네요..ㅠ

  • 이반카
    16.07.27
    맞아요. 파시즘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진정한 자유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신잔재부터 청산해야됩니다. 규제가 너무 많으니 말이죠. 차라리 진짜로 방임주의라면 지금같은 헬조선은 아닐겁니다. 오히려 헬조선은 방임주의하는게 지금보다 행복할겁니다. 
  • 너 좀 빠져라.

    언니. 오빠들 토론하는데 어그로하고 그러니?
    심심하면 놀이터가서 놀아
  • 좋은글이오 

  • 이반카
    16.07.27

    근데 아시안국가들 전부 복지가 취약하지 않나요? 동남아도 그렇고요. 아시아자체가 땅도 척박한데 인구밀도는 높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결론: 복지뻘짓 하지말고 그냥 우덜갈길가자.

     
  • 너 좀 빠져라.

    언니. 오빠들 토론하는데 어그로하고 그러니?
    심심하면 놀이터가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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