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병들게 하는 사상은 <극단주의> 입니다.
평등주의의 극단이 '공산주의'고, 자유주의의 극단이 '방임주의'입니다.
'평등주의'만큼이나 '자유주의'(또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지금 헬조선의 문제는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를 숭상하는데에 있는겁니다.
평등주의 역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다름을 포용하게 만드는 <적정수준의 평등주의>는 헬조선이 추구해야될 노선임에 분명합니다.
꾸준히 스웨덴식 복지를 물고늘어지는 유저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으나, 쳇바퀴 돌듯 같은 내용만 반복하니 답답하긴합니다.
지속적으로 스웨덴식 복지가 가능하냐는 글을 올리는데, 분명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스웨덴 수준까지 안될거니 시작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생산성, 행복도 등 최소한 삶의 수준이 OECD 평균에는 가까워야지 않겠습니까.
세계최고 복지국과 비교는 말도 안됩니다. 최고복지국 스웨덴vs헬조선의 자극적인 대결구도는 멈춰야합니다.
1. 스웨덴: a.k.a북유럽의 독일.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볼보, 사브,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등, +목재수출
2. 노르웨이: 북해유전 석유, 가스. 18세기부터 금속제련업, 조선, 제지업으로 유명했음. 1960년대에 이미 서유럽보다 높은 소득수준이었고, 1971년 북해유전 발견으로 더 잘살아졌을 뿐 원래도 상당한 경제였음.
3. 핀란드: 노키아 몰락이후 경제위기.
결국 북유럽 복지도 제조업에서 시작입니다. 제조업은 무조건 경쟁시키고 갈군다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청업체입니다. 가장먼저 기초과학에 투자해야하고, 일정수준의 복지정책과 안전망으로 재도전이 가능해야됩니다.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결국 복지-사회안전망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땅바닥까지 몰락하지 않을겁니다. 재기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아버지 리눅스 토르발스,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멕스페인 게임 시리즈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홍콩이나 싱가폴을 들어서 자유주의 노선을 가야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은 청렴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데 헬조선 부패지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금융업은 한 두 군데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공유, 정보 집중, 거래비용감소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이미 서구는 미국-영국, 아시아는 홍콩-싱가폴에 집중된 금융시장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양 옆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과 경쟁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금융은 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실물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에 기반한 복지, 금융업에 기반한 성장. 둘다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둘 다 어려운 목표인데, 굳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금융성장 모델을 쫓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만족도 및 복지를 별개로 두고서도 말입니다. 결국 헬조선이 추구해야 될 노선은 제조업-복지입니다. 헬조선이 망하는건 복지로 나태해지고, 예산이 빵꾸나서가 아니고, 제조업을 못 키워서 망합니다. 기초과학에 투자하지도 않고, 기업가들의 도전의식을 꺽어버리는 취약한 복지구조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 실물경제에 기반한 국가가 튼튼하고, 헬조선 또한 헬조선 나름대로의 물질적인 강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울 듯 한데... 조만간 첨단산업도 대부분 몰락할 위기고 중화학공업도 비슷하며, 경공업이나 기타산업에서는 이미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 국가가 더 경쟁력있으니...
그렇다고 4차산업 물결... 일본처럼 로봇공학에 특화된 것도 아니며, 유전공학기술 같은 건 황우석 이후로 신뢰도와 관심, 투자가 급감하였고, 신기술이 누군가의 차고에서 나오더라도 규제가 너무 많아 산업화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극단주의는 좋지 않지만, 심지어 헬조선은 자유방임 -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조정이 가해진 수정 자본주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조정하는 규제기반의 과두경제시스템이라서요. 규제가 너무 많아 오히려 정당하게 자유경쟁을 하고 싶은 자의 의욕을 꺾으며,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세금과 제도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게 만드니 자유주의도 아니지요.
오히려 파시즘에 가까운 극단적인 정부시스템과, 전근대의 탈을 벗지 못한 과두세습경제체제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극단적입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을 지경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