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나도한마디
16.07.20
조회 수 272
추천 수 5
댓글 2








 

 

 

1.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11월 3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행해야할 예방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 입증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2. 이인영 의원은 “최근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사용자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3. 이 의원은 “특히,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의미가 있는 법안” 이라고 주장함.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함.

 

 

4. 이인영 의원은 “또한, 이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소송의 경우,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고(가해자)가 괴롭힘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고 밝힘.

 

 

5. 끝으로 이인영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기업의 강제 구조조정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악의적 행태를 막아내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힘.

[출처]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작성자 국회의원 이인영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51 0 2015.09.21
7422 조센 군머에서 일어난 성고문 new 노인 215 0 2022.04.30
7421 아시아가 미개해진 이유는 몽골새끼덜 때문이지.(2) - 20세기와 21세기의 의미. newfile John 419 0 2022.04.30
7420 존이 미개한건 존 애미애비 때문임ㅋㅋㅋㅋ new 40대진보대학생병신존 146 0 2022.05.01
7419 민주당 반대 영상 중 고퀄. ㅋㅋㅋㅋㅋㅋ 나름 심오하네 물타기 개구라치고는. newfile John 279 1 2022.05.01
7418 폴 권이 보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new 노인 578 0 2022.05.01
7417 고려사가 주작된 이유=친일파 서인새끼덜과 일본제국주의자 새끼덜의 야합. new John 237 0 2022.05.02
7416 고려의 왕들이 천황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 new John 202 0 2022.05.02
7415 K-사회의 악 : 국뽕 유튜브 new 노인 194 0 2022.05.02
7414 조센 일보의 쓰레기 분석 : 유통 new 노인 239 0 2022.05.02
7413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1 new 노인 196 0 2022.05.02
7412 헬센징들의 특징 new 노인 478 0 2022.05.02
7411 전세계 기름 값 오르고 있다 2 new 노인 272 0 2022.05.02
7410 제대로된 한국 평가 1 new 노인 217 0 2022.05.03
7409 자본시장 개방은 미국의 노예짓이나 하라는 것. 1 newfile John 214 1 2022.05.03
7408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게서 해방시켜줬다는 논리조차도 개구라인 것. 2 new John 315 1 2022.05.03
7407 중국의 영리병원이 한국에 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 new 노인 352 0 2022.05.03
7406 사람들이 피자게이트 괴담에 빠지는 것은 1 new 노인 724 0 2022.05.03
7405 (펌) 건강이 좋지 않아 주 5일 근무 힘들었다. 그래서 주 120시간 일했다? 1 newfile 노인 331 0 2022.05.04
7404 정부가 어린애들 치아교정 돌출입교정 안해주는 이유 알려줌.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67 0 2022.05.04
7403 4대강 보 철거 못 하는 이유도 죄다 친미파 개새끼덜 탓. new John 275 1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