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육아휴직 (그래픽) 편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베이비부머 노인 되는 2020년부터 인구절벽

신생아 줄고 혼인율도 감소…"제도 실효성 높여야"

<※ 편집자 주 = UN개발계획(UNDP)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 50억명 돌파를 기념해 2년 뒤인 1989년 세계 인구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인구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 2011년 70억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는 너무 많이 늘어나며 빈부 격차 심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켰고, 다시 감소할 조짐을 보입니다. 설상가상 경제난 속에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겹치며 전 세계는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빈곤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이에 인구의 날을 앞두고 각종 인구문제를 잘 해결하고 조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기획기사 3개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 미래세대를 짊어질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아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평가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노동, 교육, 국방, 사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만혼(晩婚)'을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늦추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 출생아 수 역대 최저…3년 반 남은 인구절벽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한 달간 태어난 아이의 수는 3만4천900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출산율 하락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혼인 건수는 30만2천800건으로 전년보다 0.9% 줄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 역시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0.03명 늘어난 1.24명을 기록했고, 정부가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되돌리기 쉽지 않다. 부부가 결혼해 1.5명 이하의 아기를 낳으니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인구가 25% 이상 급감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52.6%)은 결혼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10명 중 6명(63.7%)은 공부나 일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절벽'까지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인구의 32.5%는 1955년~1974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다.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인구절벽까지는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 노인 부양 부담 가중…학교·농촌 텅 비고 나라 지킬 군인도 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지난 3월 심각한 저출산으로 2024년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그만큼 작아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 한국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나 군대는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령인구(6~21세)는 30년 뒤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학생 난이 심해지면서 대학 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고등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 올해 충청북도 농촌 마을의 6개 초·중학교는 신입생을 아예 받지 못했는데, 이런 학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군 규모와 복무 기간(21개월)을 유지하면 병력자원은 6년 후인 2022년부터 부족해진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공동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면 지역 인구는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에는 28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에서 젊은이 찾기는 더 힘들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은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지만,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35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만혼 해결에 '전력'

정부는 아이 울음소리가 작아진 이유가 비싼 주택비와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인한 '만혼'에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3만5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수도권 기준·비수도권은 8천만원→9천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늘렸고 3일간의 '난임 휴가제'를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 시간선택제 전환 시 인건비 지원금 상향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관련 정책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 3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것으로 보고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절벽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효과를 볼만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서 보사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정책처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잘 시행이 안 되는 정책의 경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연합뉴스 인터넷판...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 절벽이 올수도있단 기사를 발견해 올리게 됩니다...말씀들 하시는데로 노예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헬조선 정부가 대책도 세운다고 막 그러는데....물론 저출산이 심화되서 고령층 인구만 남으면 국가적 손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그저 무조건 애낳고 결혼하라 이런건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대충 그저 어떻게든 땜질만하려는 그런 허접한 정책만 내놓으면서 말이죠..일본도 초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같은 경우 확 좋아지거나 이러진 못해도 대책은 세우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높다 들었습니다..그리고 일본도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처럼 경쟁만능주의 이런 현상이 심한것도 아니고 일본 학생들 장래희망만 보더라도 우리보단 훨씬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뭡니까..그냥 더이상 말씀드리기도 지겨운데 극악한것만 아니면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그런데도 이를 존중하지않고...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게 굉장히 심하지요..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결혼하고 이런게 어렵기도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아이를 낳는것도 죄악이란 생각 저도 요즘들어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진짜 지금 이 삶을 똑같이 내 새끼,손자들도 당하고 사는건데요..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시작이에요..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대학교는 물론 취업이다 뭐다,결혼 했냐 안했냐는등 이게 계속 대대로 돌아가죠...나이먹으면 또 자식,손자가지고...아 진짜 죽어야 끝이 나는 지나친 경쟁만능주의..

 

경쟁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고 불가피한건 압니다..하지만 승자만 행복하고 다수가 불행한 나라는 절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지요! 국가의 존재 이유도 아니고요...아니 그 경쟁에서 이겼단 인간들조차 간당간당 위협을 받는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진짜 이런 삶을 내 새끼,내 손자가 또 살아야하는거..어무이께선 싫어하시지만 결혼 저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혼해서 애 낳아서 저런 삶을 똑같이 물려주고싶진 절대 않습니다...결혼하기가 쉽지도않고 그런것도 있지만요...이래저래 이것도 답답하고 한심하고 분노만 치미네요..말씀드리고싶어 올려드렸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셔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