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참전영웅 예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지난 2013년, 10여 명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군용 화물트럭에 오른 채 비를 맞으며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궜다. 해당 사진은 경북 상주시 ‘화령장 전투 전승(戰勝) 기념 카퍼레이드 행사’ 중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참전용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푸대접’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당시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행사 주최 측은 차량부족 문제로 부득이 해당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참전용사 108명에 한해 트럭에 탑승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노에 찬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시에 몸바쳐 조국을 지킨 이들에게까지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국가 수호 의지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 우리 군 주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중 약 50%, 그리고 30대 중 약 40%는 ‘싸우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1953년 남북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2000년 ‘참전유공자예우법’이 제정되기까지, 국가 주도의 6·25 참전용사 지원은 지극히 미미했다. 해당 법 제정 이후에야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특정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등 부수적 혜택을 마련해 나갔다.
명예수당제도는 이후 몇 차례 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지자체별 지급 금액이 최대 20배까지 차이 날만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더 나아가 가장 많은 수당을 주는 지역에서조차 고작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는커녕 기초 생계를 보조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9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의 87%는 스스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선진 군사문화를 보유한 많은 국가들의 참전용사 보상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후진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전쟁유공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대표적 국가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은 장애 보조금, 연금, 교육, 의료서비스, 주택자금융자, 보험,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 장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영국 국방부는 연금 지급, 유가족 보조비 지급 등 다양한 참전유공자 혜택을 안내하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전·현직 군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개별 군인 및 휘하 장병, 그리고 소속 부대의 사기와 전투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소’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둔 채 여전히 안보위기론과 애국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출처:서울신문 네이버뉴스 인터넷판...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이었는데 애국과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하고있는 헬조선 정부의 한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지적한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정말 솔직히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고 그러면 뭐하느냐하는 생각이 저도 들때가 많았습니다..그 분들의 희생으로 어찌되었건 우리가 저 이북에게 먹히지않고 이렇게 살고있는건 엄연한 사실이지요..<물론 시민의식의 저조나 기타 한심한 헬조선인건 어쩔수 없습니다만>근데 예우도 제대로 하지않고..예전에 어떤 분도 올리신거같은데 저게 말이나 됩니까...참전용사들을 저렇게 트럭으로 태우는게..영국이나 미국등 이런데 참전용사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서 참담하더군요....애국은 절대 일방적인게 아니라 상호작용적인것이지요..
진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고 그랬어도 노년에 폐지나 주우러 다니고...제대로 대우도 못받는데 그러면서 무슨 애국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라 그러는지 분노가 치밀 따름입니다...미국이나 영국,프랑스등 선진국들은 참전용사들에 대해 예우가 아주 좋은 편이니..진짜 선진국이면 이래야하는데 헬조선은 아주 멀었단 생각도 들게됩니다..절망감도 느껴질 정도로요..저도 군필자지만 군인들에 대한 대우도 얼마나 형편없습니까..제대로 보상도 해주지않고...경찰,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요..정말 이런데도 애국이니 이런말을 하는 인간들에게도 분노가 치밀 따름입니다...말로는 안보가 중요하고 이렇단 인간들중에 지 자신이나 지 자식이 군대에 안다녀온 경우도 허다하니...참담할 따름이고 분노가 치밀지만 화이팅들하시고 수고들 하십시오..얼마 안남은 이번달 마무리들도 잘 하십시오..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