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몇몇기사만을 보고 브렉시트 현실화로 인한 후의일을 생각해봅니다.

영국이 EU에 매년 40조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탈퇴하게되면 독일과 프랑스등의 나라에 책임이 전가되겠죠.

그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손익계산이 맞지 않으면 작은 EU가입국보다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EU해체를 선언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퇴한 영국은 매년 40조가 굳게 되고 자국 외노자및 이민자들의 증가가 주춤하게 되고 자국민 활용도가 더높아지겠죠.

실업률이 감소할것이며 내수시장이 활성화될것이고 만일 기업유보금이 있다면 내수시장활성화 및 자국민 활용도 상승을 위해 강제적으로 법인세 인상으로라도 유보금을 거둬갈것 같습니다.

수출영향력은 기술적으로는 대체로 탄탄한 나라인지라 많은 걱정은 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짧은 영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생각이고

브렉시트로 인하여 미국대선에선 트럼프가 표몰이에 성공하여 물론 그이유는 대표적으로 이민자 정책과 보호무역에 관한것이겠지요.

그로인해 주한미군철수가 발동된다면 그외 대부분 독점적으로 제공해온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등의 제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가 메겨지고 한다면

국내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국방비가 1.5배이상 상승할것이고 심지어는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협정 미국,러시아등등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러시아과학자가 국내에서 사라지고 미국에서의 국방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국내 유입의 외노자나 이민자들의 증가율은 줄게 됩니다. 보호무역이 대세이니까요.

그로 인해 실업률이 낮아지냐? 주한미군철수 보호무역으로 인한 막대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 유보금을 법인세 인상으로라도 거둬지냐?

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과같은 대형 노조의 분해와 김영란법의 적극적 시행 및 중장기적으론 기술적으로 자립해야함으로

이공계 지원이 필수인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러먼사태이후 기술개발이 이전 10년보다 10년후퇴된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조상품들을 수량증가와 외교만으로 메꾸려했던것이죠.

7년동안....

여기까지가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7년동안 갤럭시 프로젝트 두어개와 정부정책과체 두어개 참여했던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본 시각입니다.

경제 및 정치 다른분야에서 보게된 시점이 다른분들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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