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흉악범죄 사건보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흉악범죄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해줄까요??

좃두순이 나영이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후 여론의 분노에 떠밀려 범죄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법 만듬..

그런데..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를 봐도 우리나라 범죄피해 지원은 턱없이 열악하죠..
심리적 공황상태에서도 재산 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수사 및 공판이 종결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의 경우 3천만원-5천만원 정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다였죠..(그나마 올랐기는 하지만 이것도 재산수준에 따라 구조금이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있죠.. 범죄피해자는 소득에 관련없이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미국의 예를 본다면...

연방 범죄피해자 기금이 있는데 1조4천억원에 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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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한국이 3천만원 이었을 때 미국은 10억. 일본은 약 4억원이 지급되죠..
복지과잉이고 나발이고 간에 국가의 존재이유는 이런 것인데.. ( - -a)? / 아마 많이받아야 9천만원..

일본 이야기 더 추가하겠습니다.

피해자 사망시 유족 구조금 4억원 지급하고.. 장애를 입었다면 5억원이상 금액이 지원됩니다..

맨날 국격 국격 자위하는데.. OECD 가입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조차도 거의 꼴찌인데..

결론 - 살해당하더라도 선진국 가서 살해당하심...

최소한 거기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범죄피해자 가족들도 돌봐줌.. 우리나라?? 지방 경찰과 지방 검찰만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고생하고 있음...

지자체는 그런 것보다 적자 사업. 토건족 Friendly만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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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번에 사형제 폐지상정하면서 의원님들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

1) 사형수들이야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바꾼다고 해도 지금 20-30년 사이에?사고만 안쳐도 가석방되는?흉악한 무기수들은 어떻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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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들의 경우 사형제를 폐지해도 흉악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는 복수에 준하는 지원을 함(한 가정당 최소 수억원). 근데 왜 그런 것은 논의 안함? 현행 범죄피해기금으로는 범죄피해자들?정상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는데??

?(유영철 롤모델 공익에게 살해당한 여성 유족이 받은 지원금 - 천만원 /?김길태에게 살해당한 유족들이 받은 지원금 -?삼천만원 / 안산인질살해범 유족들이 받는 지원금 -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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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리고 양형 왜 손 안됨??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못 나오게 해야하는 것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