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지방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 하지만 국비 지원액으로 본다면 이러한 질문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별 받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어떻게 차별을 받는지 확인해보자. 2014년 국비지원액 총 62조 5000억원 경상도 지원 비중 : 34% (총인구의 25%) 전라도 지원 비중 : 23% (총인구의 10%) 수도권 지원 비중 : 17% (총인구의 50%) 그렇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총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국비지원액은 고작 17%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20%가 넘음에도 고작 지원액은 5%에 불과한 수준이다. 물론 국비 지원액만 가지고 온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비 지원액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네일 수록 많이 받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 그럼 다른 자료를 가져와 보자. 저번달 통과된 정부 추경안 중 지역별 예산 분배 현황이다. 총 예산 1조 4377억 중 대한민국 인구의 25%에 불과한 경상도가 전체 예산의 35%를 배분받고, 대한민국 인구의 10%에 불과한 전라도가 전체 예산의 27%를 배분받는 반면, 대한민국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수도권은 전체 예산의 14%만을 배분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은 예산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항상 다른 지방들로부터 발목을 잡혀 왔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거점 종합대학이 2곳이나 있음에도 인구가 전라도나 경상도보다 많은 경기도는 거점 종합대학을 한 곳도 가지지 못했다. 심지어 공장을 새로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 건물이 노후화 되었어도 함부로 개장은 커녕 보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어째서 수도권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항상 이런 수많은 족쇄에 메여 있어야 하는가? 이런 족쇄에 메여 있고, 수 많은 혈세를 지방에 헌납하고도 차별받고 푸대접받는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우스갯소리로 반정부적인 색체가 강한 지역들에 '분리 독립이 시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하지만, 수도권이야 말로 스스로 분리 독립이 시급한 게 아닐까? 자신들이 대한민국 경제력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제대로 자신들의 세수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언제까지?'밑도 끝도 없는' 지방이라는 독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하여 수탈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차별받고 푸대접 받느니 차라리 분리 독립하여 기생충 같은 지방에게 혈세를 지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캬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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