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How to fix inequality' 라는 글의 번역본입니다. 미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을 겹쳐서 읽어 보아도 큰 무리가 없네요.. 모두 즐거운 노오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도 불평등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은 사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경제를 조직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을 가진 국가로서의 우리 말입니다. 35년전 우리는 이 규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흔히 이런식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상위계층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걷어내면 경제가 촉진되고 자유로워진다. 물론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하지만 더 빠른 성장 때문에 모두가 더 잘 살게 된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개혁”은 더 낮은 성장과 훨씬 더 높은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인구 하위 90%의 소득이 사실상 줄어드는 불평등말입니다. 한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려고 오늘도 사람들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규칙을 다시 쓸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는 종종 조세와 재분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상위계층에 대한 한계세율과 사회적 안전망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더 깊은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소득(market income) – 세금과 공과금 지불 이전 소득 – 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합니다. 60세 이하 사람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를 늘리는 일은 상처를 지혈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적 증상을 처리하기는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살펴봅시다. 기업은 단기적 분기 결과에 점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람,기술,공장,설비에 대한 장기적 투자 감소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생산성과 노동자 임금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생산성은, 조금 느린 속도였지만,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CEO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인센티브가 더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오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유일한 인센티브라고는 창조적 회계기법이 늘어나고 모든 사람의 희생으로 상위계층 소득이 커지는 일이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부문의 걷잡을 수 없는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1950년대 GDP에서 2.8%를 차지하던 금융은 2014년 현재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약탈적 대출, 더 많은 불안정성, 더 많은 상위계층의 돈, 더 많은 하위계층의 가난을 제외하고 금융부문의 별다른 성과이 있을까요. 점점 더 증가하는 시장집중력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정거래법의 부실한 시행. 더 강력해진 지적재산권 보호. 이것들은 많은 분야의 회사가 초과 가격을 부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 한계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 –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반노동자법, 지금 있는 노동자 보호정책조차도 느슨하게 시행하는 것, 노동의 변화하는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법안를 내놓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동자 힘의 감소와 임금 정체를 초래합니다. 건국시대부터 미국을 갉아먹어온 여성과 유색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이미 불리한 공동체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수십년 간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기 이래 빈곤수준 급여를 받는 노동자 비율은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중산층 가구 소득 비율은 1979년 이래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늘 전형적 정규직 남성의 소득은 40년전보다 더 낮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는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치와 실제 생활 모습 사이의 늘어나는 불안감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는 더 커져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인의 평균 수명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왜 미국의 불평등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경로를 바꿀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냅니다. 세금과 정부복지 제도를 바꾸는 일을 넘어서 우리가 규칙을 다시 한 번 쓴다면 우리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규칙 다시쓰기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고 중산층을 키우며 모든 미국인에게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경제적 평등과 더 많은 성장, 이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그들의 공헌에 부합하는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을 뿐이라는 개념을 훼손합니다. 어떤 미국 부자들은 실제로 우리 경제의 힘과 우리 사회의 복지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이 규칙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들 이익은 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혁신도 만들었지만 독점력 행사를 통해 그 보상을 증폭시켰습니다. 단기적인 분기별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일, 시장 독점을 줄이는 일, 노동자 착취를 금지하는 일. 이것들이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 다시쓰기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보상을 더 잘 조율할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규칙 다시쓰기는 단순히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강력하고 더 공평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조셉 스티글리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