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정리>
한국 : F-35 팔아주십NIDA
미국 : 흠. 한국은 일단 동맹이니 팔아줘도 되겠다
록히드마틴 : 미국이 허락했으니, F-35 팔겠습니다.
한국 : 기술도 같이 주십NIDA
록히드마틴 : 음.. 주요4개 기술은 불가능할테고, 21개 기술은 미국정부와 협상해볼께요.
미국 : 그걸 한국따위에게 왜 줘? 안된다.
록히드마틴 : 미국정부에서 반대해서 안되네요
한국 : 기술 주십NIDA URI도 전투기 만들고 싶쑵NIDA
미국정부 : 안된다고 미개후진국아. 처맞고 싶냐
* 만약, 미국에서 기술이전 해준다고 하면?
미국정부 : 에휴, 알았다. 일단 협력해준다. 주요4개 기술은 애초부터 아예 안되는거고. 나머지 21개 기술 중에서 옛날 기술만 알려준다.
한국 : 감사합NIDA
미국 : 대신 개발한 전투기 정비는 미국이 하고, 니들은 정비하는 거 구경도 하면 안되고. 그거 수출해서도 안된다.
--
2015-12-08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970219
KF-X 상상도. |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을 놓고 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E/L)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KF-X의 핵심 4개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이전을 거부한 미 정부는 나머지 21개 기술의 이전문제를 놓고 우리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박신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팀은 지난주 미 워싱턴에서 록히드마틴, 미 정부 관계자들과 21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지난 5일 귀국했다.
협상과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말부터 미 행정부에서는 ‘일단 협조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동맹관리와 한국 내 반미감정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협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실무진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KF-X 개발에 ‘협조’한다고 해도 정비와 수출 분야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반쪽짜리 국산 전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우리 손으로 장비 뜯어볼 수 있어야”
공군 예비역들과 전문가들은 “KF-X를 추진하자고 결정했던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군이 KF-X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손으로 정비하고 성능을 개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라며 “이게 불가능하다면 KF-X의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군은 주력 전투기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정비 비용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F-15K의 연간 대당 정비비만 30~40억원 정도로 전체 60대를 합산하면 1000억원대에 달한다”며 “F-35 정비 역시 스텔스 기능 유지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정비에 투입하고 있지만 관련 장비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고 있다. F-15K의 경우 핵심장비는 공군 정비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