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는게 헬조선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그 자체로 파괴적입니다.

 

경제학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합리적인 인간들이 완전경쟁을 한다는 가정속에서 최적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획득이 불가능하기에 제한된 합리성만 갖을 수 있을뿐이고, 때론 비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완전경쟁도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게 시작하는데 완전경쟁이라뇨.. 그저 경쟁의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경제학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니 최적분배도 안되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공황과 리먼발 금융위기 같은 사례지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사범에게 수백년의 징역,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려버리는 징벌적 보완책이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높은 세금으로 실현되는 공공부조가 있지요. 헬조선의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