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나,일본측한테 독도는 일본땅이니까 제발좀 가져가라고 이메일보낼래?
아베나,일본측한테 독도는 일본땅이니까 제발좀 가져가라고 이메일보낼래?
회담 과정에서 ICJ에 맡기자 뭐 그런 요구를 일본 측에서 한 것 같지만.
타카키 파쇼정권이 거절한 것 같은.
찾아보니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관련부분인 것 같은데 ICJ 내용은 협정문엔 없는.
아무튼 리앙쿠르 근해는 김영삼 정권시기에 협의하여 김대중 정권 때 공동수역 정도로 처리한 것 같고, 이는 65년도 마찬가지였고.
현재까지 영토로서의 리앙쿠르는 아무것도 합의 된 바 없는 분쟁지역인.
장애새끼가 어디서 지껄여^^ 니 대가리 반 짤렸다며? 그리고 그 대가리는 노숙자들이 구워서 먹었다며? ㅋㅋ 대가리짤린거 불쌍해서 못봐주겠네ㅉㅉ 못봐주겠으니까 꺼져라ㅋㅋㅋ 길가다 봤는데 |
65년 일한협정에 다케시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안한다는 내용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