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댓글을 그냥 복붙한겁니다----- (더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게시판에도 올리고 싶어서^.^)

지나가던 철학과 사회에 관심 있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원글 시대와의불화님, 댓글 녹두장군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엄밀히 동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 사람들을 자유롭게 두어서 개별성을 모두 발휘할 때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각자가 행복하기 때문. 

2. 진리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 한 가지 진리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논박을 하고 논박을 거듭할 수록 결점을 보수하면서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다.

3. 천재가 살 수 있는 토양이 자유주의이기 때문. 언제나 천재는 소수였고 소수의 천재가 진보 이룩해 왔다. 천재는 사회의 그물망을 버틸 수 없다.

 

즉, 서구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 중 1번이 발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의 모든 의견은 동의합니다.

 

추가로 자유주의가 사회제도의 종착지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동체(=연대)를 이룩한 뒤 개인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개인주의를 지탱하기에 둘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각자의 재능, 가정환경, 장애여부, 태어난 국가, 시대분위기 등이 적혀있고, 여기에 노력이 더해집니다. 노력은 변수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 시대의 2인자 스카티 피펜에게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피펜이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은 노력이 아닌 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어마어마한 부는 조던에게 집중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우연에서 시작된 차이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공동체 입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2019년이면 고령사회가 예상되지만, 부모를 모시는 가정과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비에서 평범함을 뽑은 개인이나 가족이 이런 큰 위험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국민연금 (=공동체, 연대)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기에 이탈자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기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화폐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효과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룹니다. 절대다수의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가장 튼튼한 안전망이자, 조던과 같이 특출난 소수에게는 우연의 결과에 대한 사회환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공공체, 연대가 추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타인을 인정할 권리는 내가 안정 됐을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배가고프면 타인 것을 뺏을 수 밖에 없지요. 생존본능이 우선 될테니까요. 공동체는 개인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주의를 발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주의를 이루려면 강력한 요청(민주주의 국가이니 투표 또는 시위) or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장,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best는 전자지만 아직 미성숙한 민주주의라 불가능하다면 두번째 방안도 차악으로 선택할 만 하다고 봅니다.

 

한국역사는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연대를 통해 백성(=민중, 시민)이 기득권세력을 뒤엎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주몽 (신의 아들), 신라 혁거세 (기이한 탄생) 은 설화 성격이 강해서 제외하고,

     백제의 온조 (고구려의 왕자), 발해 (고구려의 귀족 대씨), 고려 왕건 (무역을 통한 부유층이자 장군 + 신라6두품 귀족)

     조선 이성계 (신흥무인세력+신진사대부), 대한민국 (자주 통일이 아닌 미국의 도움으로 통일, 거저얻은 민주주의)

     이후로 민주주의제도 내에서 뽑힌 대통령은 군사독재와 모습. 여전히 그 세력은 잘 먹고 잘 사는중.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직선와 단임제가 지켜졌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기득권 세력을 갈아치우기에 용이한 상황으로 가고 있음.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로 이어지는 여야 정권교체가 그 증거라고 봄.

     어떤 인물이 바람직했다고는 판단을 보류하겠지만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개인의 안정을 싸워서 말그대로 피튀기며 싸워서 쟁취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의 목을 잘랐고, 러다이트 운동으로 기계를 때려부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대세를 거스른 것이었더라도, 연대의 힘으로 무언가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롯데, 옥시, 한진, 삼성 등등 방만한 재벌 2,3세들의 방만한 행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을 보면 프랑스혁명 이전의 민중, 산업혁명시기의 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이들로 부터 개인의 안정을 되 찾는게 먼저 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집중해서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요약해드리면

1. 개인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개인의 안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개인의 안정은 공동체로부터 나온다.

2. 한국역사는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연대를 통해 백성(=민중, 시민)이 기득권세력을 뒤엎은 적이 없었다.     

3.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연대(=공동체)를 구성한 적이 없다. 이제 시작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