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의료보험·의료수가 통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부실
연금비중 낮고 미신고 소득 커…노인빈곤, 한국 특수성 반영 안 돼
Getty Images Bank
대한민국은 정말 헬조선일까. 왜 우버를 혁신이라고 할까. 정규재뉴스에는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코너가 있다.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이병태 교수(KAIST·경영학)의 코너다.
정규재 주필(왼쪽)과 이병태 KAIST 교수.지난 3월29일 방송된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통신 시장 문제’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다뤘다. 이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약탈적 가격’이지만 이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약탈적 가격은 독점적 사업자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만으로도 공급이 넘치고 있다. 인수가 약탈적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해다.”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의 부작용’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기업 간에 ‘규제경쟁’을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제품의 질 등에서 ‘혁신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5일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우버’에서는 우버가 가져온 혁신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이 교수는 우버가 교통 소외지역을 없앴다는 점부터 강조했다. 교통 소외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아 택시를 타기 어렵다지만 우버는 어려운 계층마저 택시보다 싼 가격에 대기시간까지 줄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버의 생산성은 택시의 세 배 정도 된다.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우버는 0.56마일, 택시는 1.46마일이다. 게다가 우버 덕분에 음주운전 사고가 8% 정도 감소해 사회적 비용이 1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것은 우버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버는 택시보다 40%나 싼 요금을 받지만 이윤은 시간당 30% 이상 높다.” 이런 우버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건 ‘상호 평가주의’ 덕분이라고 했다. 우버는 운전사도 승객도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평가가 나쁘면 선택받지 못하는 경쟁 시스템이어서 상호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우버가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헬조선’에 대한 설명도 눈길을 끈다. 4월12일 방송에서 그는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헬조선’을 말할 때 쓰는 통계 중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등은 부정적인 의도가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00명당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명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보다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획일적인 의료보험 체계에서의 의료 가격 통제”라고 분석했다.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공적·사적 연금 비중은 낮고 미신고 임대소득, 자녀로부터의 이전 소득 비중은 높은데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경제 인터넷판...
연금비중 낮고 미신고 소득 커…노인빈곤, 한국 특수성 반영 안 돼
Getty Images Bank대한민국은 정말 헬조선일까. 왜 우버를 혁신이라고 할까. 정규재뉴스에는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코너가 있다.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이병태 교수(KAIST·경영학)의 코너다.
정규재 주필(왼쪽)과 이병태 KAIST 교수.지난 3월29일 방송된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통신 시장 문제’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다뤘다. 이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약탈적 가격’이지만 이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약탈적 가격은 독점적 사업자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만으로도 공급이 넘치고 있다. 인수가 약탈적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해다.”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의 부작용’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기업 간에 ‘규제경쟁’을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제품의 질 등에서 ‘혁신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5일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우버’에서는 우버가 가져온 혁신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이 교수는 우버가 교통 소외지역을 없앴다는 점부터 강조했다. 교통 소외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아 택시를 타기 어렵다지만 우버는 어려운 계층마저 택시보다 싼 가격에 대기시간까지 줄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버의 생산성은 택시의 세 배 정도 된다.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우버는 0.56마일, 택시는 1.46마일이다. 게다가 우버 덕분에 음주운전 사고가 8% 정도 감소해 사회적 비용이 1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것은 우버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버는 택시보다 40%나 싼 요금을 받지만 이윤은 시간당 30% 이상 높다.” 이런 우버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건 ‘상호 평가주의’ 덕분이라고 했다. 우버는 운전사도 승객도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평가가 나쁘면 선택받지 못하는 경쟁 시스템이어서 상호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우버가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헬조선’에 대한 설명도 눈길을 끈다. 4월12일 방송에서 그는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헬조선’을 말할 때 쓰는 통계 중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등은 부정적인 의도가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00명당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명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보다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획일적인 의료보험 체계에서의 의료 가격 통제”라고 분석했다.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공적·사적 연금 비중은 낮고 미신고 임대소득, 자녀로부터의 이전 소득 비중은 높은데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경제 인터넷판...
정규재라는 자가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며 한국적 현실이 고려안되었다는 망언을 KAIST 교수라는 이병태라는 자하고 함께 늘어놓았습니다..이병태라는 자는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료 가격 통제가 이뤄지고있단 그야말로 희대의 개XX도 늘어놓아서 한마디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단 그야말로 선진국들중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 의료보험을 따라가야 한단 식으로도 지껄여놓았더군요. 정규재 이 자 역시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야한다는 망언도 자주 늘어놓는다 들었고요..
한마디로 지극히 단세포적인 생각들이며 전형적인 말씀들하시는 꼰대들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헬조선 소리가 나온게 아닌데 한국적 현실이 이러이러니 헬조선이 아니다....참나..어느 나라던지 완벽한 국가는 없고 그렇지만 문제점들을 고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하는데 그렇질 못하니까...저질적인 시민의식등 이런게 다 합쳐져서 헬조선 현상이 나온건데...그리고 의료보험 체계는 한국이 좋은 편인데 그나마 있는 좋은걸 버리고 미국식 의료보험 민영화라?? 황당하고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듣자하니 저 자가 논문 표절한 X당의 XX를 대놓고 옹호한다 듣기도 했습니다...디턴 교수의 서적도 왜곡해놓고도 좌익들이 왜곡했다면서 책임 회피를 했는데..선진국같았으면 저런 자는 진작 퇴출이지요!! 자신만 옳다 이겁니다..저 자들의 특징을 보면...반성도 없고...지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하고 다를게 없는 행태여서 분노가 치밀고 황당할 따름입니다..그런데도 추종자가 많다니..더더욱 한심하고요..이래저래 한심하고 보여드리고싶어 삼가 올립니다..휴우!! 그래도 화이팅들 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