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ellkorea.com/hellge/688802
-
언론자유지수가 한국 일본 둘다 굉장히 제한된 편입니다. 사실 웃긴것이 미국은 언론자유가 굉장히 높은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자유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구요.
일본 언론은 정치인 비리나 이런것에 대한 고발이 제한적이고 한국처럼 정계와 유착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이나 이코노미스트 보는데 가끔 나오는 것 같던데...
물론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롭긴 하겠죠. 더 잘아신다면 언론자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본 기사를 기반으로 쓰는거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복해 봤자 해고밖에 더 없는데..미국은 해고되어도 다른 직장으로 금방 다시 옮겨갈 수 있는진짜 "노동 유연성"이 발달한 나라라서 해고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음. (헬조선식 노동유연성과는 차원이 다름.)즉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기업이 보복해도 언론자유가 제한될 환경은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일본에서 정치인의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한 고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는?? (원래 비리는 증거도 별로 없고,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고발이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에드워드 스노든이 CIA의 감시를 폭로해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묻힐 뻔 했음.이건 언론 통제라기보다는 정보 유통의 특성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소매치기도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고발이 제한적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선진국에서도 많은데..이런 경우도 언론통제?)일본에서 70년대부터 중국조차 난징대학살을 모를때에 난징대학살을 이슈화시키고, 90년대 아사히 신문이 최초로 위안부를 이슈화시킨 이후에야..헬조선은 아직까지도 위안부를 우려먹고 있음. (헬조선과 언론자유가 동급이라는 나라에서 왜 위안부를헬조선이 이용하도록 놔뒀을까? 게다가 아사히는 대기업이라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질 수 있는데..)정계와 다른 분야의 유착은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미국은 아예 로비로 대놓고 유착하는 나라인데..미국도 언론 통제국이라고 국제사회는 보지 않음. (프리덤 하우스 자료로는 미국도 언론 자유국..언론 자유지수야 떨어질지 몰라도..)또한 특정기밀 보호법에 대해서 말할 게 있는데, 이건 외교안보 정보를 비밀로 한다는 것이고..이건 일본 같은 강대국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법안 이전에는 일본은 '기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밀이 유출되는 일이 잦았는데...기밀 지정은 미국, 프랑스 같은 (특히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나라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아베 수상이 이걸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음.
2016년 기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경우 일본은 프랑스(51)보다 높고 영국(41)과 비슷한 44 수준으로서 '언론자유국'에 포함된 반면 한국은 2011년 이후 6년 연속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마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자료일 것입니다.
언론자유지수에서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민주당 내각이었을 때에 세계 11위였습니다.
그것이 아베신조 내각이 들어서면서 2013년에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자유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조선도 이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에는 31위까지 달성했지만 이후 새누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요.
언론자유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있느냐와 어느 단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헬조선보다 언론이 더 통제된 나라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이야 아베가 워낙 폭주하면서 저러는 것이지 원래 언론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