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련 성립 당시 초기의 연당 평균 실업률은 0.7 ~ 1.3% 였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는 0.1% 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노동 복지는 당시 자본주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일례로, 1918년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국인노동자차별금지법, 아동노동금지법, 양성평등고용법 등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과는 별도로 각 산업지마다 약 연평균 25일의 휴일을 주었다. 1917년 11월 11일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유럽 최초로 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제를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일 10시간 내지는 일 14시간 근무제를 채택했던 유럽 국가들의 노동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내전기에서 193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것들이 소련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961년 흐루쇼프 집권기에는 주 41시간 근무제로 노동법이 수정되었으며,[9] 1968년에는 주 35시간 근로제로 바뀌었다. 또한 해고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해고율이 매우 낮았다.[10]

 

1920년대 후반부터 고성장을 해온 소련 경제로 인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선 본격적인 복지 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엔 지식·문화·예술에 관련된 복지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 각 공동체엔 문화예술 시설과 도서 시설이 들어섰다. 이 당시 소련은 서적 출판율이 세계 1위에 달할 만큼 높았으며, 독서량은 1960년대에 들어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빈부의 차 없이 거의 모든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감상할 수 있었다. 소규모 교육 제도도 발달하여, 추가 교육을 받고싶은 노동계급은 여유 시간을 내서 학점을 이수해 추가적인 학력증진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무상이었다. 또한 이러한 복지는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0년까지 대부분 이어졌다.[11]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가지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임금이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주거 복지의 경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짓기 시작한 호당 평균 18평 짜리 5 ~ 7층(층당 평균 8호) 패널형 아파트인 흐루쇼프카로 해결했으며[12] 이 아파트들은 무상배당되었다. 식량의 경우는 러시아 소비에트 시절인 1918년부터 각 소행정단위마다 존재하는 식량 배급소에서 일정 식량을 배급했다. 이러한 배급은 1921년 신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 다시 폐지되었고, 1929년에는 식량배급제가 다시 부활했다. 1935년에는 식량 분배 수위를 국가가 조절할 필요가 사라지면서 다시 폐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부활하여 1940년대 후반까지 시행되었다. 소련은 1947년부터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내걸지 않았지만, 의류, 옥수수, 비누와 같은 생필품의 경우는 배급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러한 정책은 소련이 붕괴하는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13]

 

1988년까지는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었지만, 몰타 회담 이후 소련은 자본주의 제도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복지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국가가 되었다.[14][15]

 

교육

 

러시아 제국의 교육은 무료가 아니었으며, 하층 계급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기 힘들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910년대 러시아 제국의 문맹률은 75% 이상 85% 이하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소련의 교육 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는 문맹 퇴치를 위하여 글을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글을 가르쳤다. 짧은 기간 동안 문맹률을 낮추어 1940년에는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소련의 의무교육은 11년제(초등학교 4년, 중학교 7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종합대학은 5년제, 단과대학은 4 ~ 6년제였다. 교육비는 무료였고 모든 학교는 정부가 관리하였다. 1960년에는 모든 소련 청소년들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 과정도 무료였다.

 

의료

모든 국민은 건강 보호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며 소련의 모든 의료 기관에 무료로 입장할 권리가 있다.

 

— 1977년 소련 헌법 제42조

 

러시아 제국의 의료 서비스와 국민 건강 상태는 매우 뒤쳐진 상태였다. 혁명 이후 1918년에 정부는 "의료는 국가의 관리 하에 둘 것이고, 의료는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혁명 이후 소련의 평균 수명은 증가하였다. 소련의 평균 수명 증가율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균 수명 증가율보다 높았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86%8C%EB%A0%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