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세계일보

빨간불 켜진 나라살림…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

 

A8면1단| 기사입력 2016-04-05 18:54 | 최종수정 2016-04-05 22:18 

 

세수 2조 늘어도… '메르스 추경'에 재정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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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 적자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나 적자액 규모 자체만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이 추세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면 수년 내 우리도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복지 등 쓸 곳은 많은데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여건은 날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1년 새 8조5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 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재정적자를 나라경제 규모(GDP)에 견줘 보면 -2.4%를 차지한다. 보통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0.5% 이내이면 균형 재정 수준으로 본다. 작년에는 통합재정수지도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2014년 8조5000억원이던 적자 규모가 2000억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정적자가 쌓여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까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게 재정적자 증가의 큰 이유였다. 그러나 작년엔 세수가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늘었는데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다.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등 한국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 멕시코(36%) 정도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낮다.

OECD 통계 기준으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8%였지만OECD 평균치는 115.2%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달리 복지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가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할 동안 국가채무는 9.5배 늘었다. 2007년과 2015년 사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2%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복지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20조원 규모인데 고령화로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내년에 각 부처가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도 예고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나라살림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