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10만명당 자살률 27.3→20명 목표
지역 건강증진센터 주치의 배치…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차단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병규 김예나 기자 =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며 이는 높은 자살률로 연결돼 큰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있었다.
정신질환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7.3명이나 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는 한편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살 사망자 121명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28.1%는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황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약물 처방이나 정신 상담 치료 등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과 의사를 마음건강 주치의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종합대책은 내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만성 정신질환자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제 입원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 발견 후 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2011년 기준 84주에서 50주로 단축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정원을 지금보다 10% 늘릴 계획이다.
종합대책 수립은 우울, 중독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출처:네이버 연합뉴스 인터넷판...
한국인들중 4명중 1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어 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OECD 최고수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도 낮추겠다고 정부에서 정책을 세운다했는데...전혀 믿음이 가지않고 역겹고 구역질이 나기까지 하단 생각이 듭니다...왜 이런 엄청난 숫자가 정신질환을 겪겠는가..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말씀드린 극악하고 무례하고 이런 답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그런데 이를 존중하지않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업신여기고..무시하고..갑질을 일삼고..이런거 당해보면 미치지 않고 사는게 이상하단 생각많이 들고 이를 잡아야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조차도 개발도상국에 비해선 한국이 대단한 국가라면서 자뻑에나 빠져있어서 이런게 심각해진거 아닙니까!
진짜 그놈의 아프리카,이북,이슬람 극단권,기타 가난한 국가들 얘기는 듣기도 싫고 역겹고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워낙 많이 드렸으니...자살률을 줄인단것도 전혀 신뢰가 안갑니다..사회적 분위기나 국민들의 의식,시민의식 이런걸 바로 잡는데에도 노력도하지않고 그저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권 유지나 이런것에만 이용해먹는 이건 진짜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큰 차이가 없으니까..자살률이 줄어들수가 없지요..역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를 인식하고 확 효과는 안나도 대책을 세우고 그렇기에 자살률이 감소하고 지금도 계속 대책을 마련중이지만..한국은...자살률이 약간 줄었다곤 하지만 한국 통계는 믿을수 없단 생각도 듭니다!
진짜 정부가 뭘 한다,대책을 세운다 신뢰가 안갑니다..그럴거면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부터 제대로 줄여야하는데 제대로 이것도 그냥 수박 겉핡기보다 못한식이고..그저 무조건 아프리카,개발도상국 드립이나 쳐대고..도전하라는 망언을 소위 말씀들하시는 꼰대들처럼 내뱉고..무조건 정부를 혐오해선 안되는건 압니다..그렇다고 부유층이나 대기업 재산을 몰수하자 이런 극단적 공산주의적,극단적 좌파적 사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제대로 그들이 역할을 못하면 하게끔해야하는데..완벽하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해야하는게 국가,정부의 의무인데.참 답답할 따름이고 횡설수설 삼가 말씀드렸네요...그래도 다들 화이팅들 하시고 수고들 하시길..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