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언제든지 영장없이 무한 사찰이 가능하다는게 핵심법안이네....

 

세상에...전에 집회중인 국민을 IS테러집단 같은 놈들이라 하더니

 

맘에 안드는 놈들은 모조리 집어 쳐 넣으려는 속셈이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5년 전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국가정보원 숙원사업입니다.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핵심 쟁점은 정보수집권을 어느 기관에 주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고수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성’에 더 힘을 쏟았던 바로 그 국정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