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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무엇보다도 느낀 것은.. 국민들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슴다.
결국, 이명박씨가 BBK의 파문에서도 까딱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하자면 아래 재벌관련 뉴스 나온 것처럼 "경제"라는 두 글자만 내걸면 "경제만 살려준다면 지도자의 개인적 타락이야 어느정도 용서해줄 수 있다"는 식의 모든 도덕률을 포기한 경제제일주의가 90년대 이후로 다시 확고부동하게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또한 아직도 국민들이 70~80년대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뭐, 무리도 아닙니다. 아직도 한창 일하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가 70~80년대이고, 건설경제붐 및 중공업의 붐을 타고 경제성장율은 쭉쭉 뻗어올라가지, 나라는 착착 정비되지, 올림픽 치루면서 민족주의적 자긍심은 왕창 올랐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둥, 콧대 높아질만한 얘기가 회자되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요즘처럼 경제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일괄적으로 "실패"라고 여길만도 해요.
하지만 말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살린다 하는데, 이제 한국은 누가 지도자가 되어 어떻게 하든간에 다시 옛날 70~80년대처럼 똥파워 카리스마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라"하고 경제계획 입안하면, 거기에 맞춰 고용성장, 고용안정화, 엄청난 고성장, 일자리 팡팡 늘어나고, 각종 산업분야에서 신들린듯한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겁니다. 90년대 중반 IMF는 말 그대로 "구조조정" - 성장도 빠르지만 몰락위험도 큰 도박같은 경제붐을 타는 개발도상국식 체제가 아니라, 안정화된 고도성장의 자본주의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고, 특히 예전같은 산업경기에 동반한 전반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결국 선진국의 "돈놓고 돈먹기"형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겁니다. IMF 이후로 고용시장의 유연화, 주식/자본시장의 재구축, 사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등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나 신들리게 일할 수 있는" 성장세를 타는 경제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장기적인 안정, 혹은 침체 속에서 고용상황의 불안정, 실업자들의 확산, 산업예비군의 확충 등등의 대가를 치루면서 인건비 절감 및 인력효율 향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양극화된 자본주의"로 이미 발을 뻗었다는거죠.
"열혈"한 경제성장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변화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경제정책의 실패이며, 특정 정당이 들어서면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다시 신나는 경제성장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이해는 가지만 정말로 서글픈 착각이라구요.
이 문제가 시작된건, 90년도 초중반 IMF 때 정부는 물론이고, IMF "개혁"을 지지하는 경제계에서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뻥을 쳤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를 줄이고, 노동자 불만을 억누르고, 다 같이 참고, 견디고, 아낙네들 손에서 금가락지 빼서 태환용 금으로 모아두면 나라 경제가 도로 살아날 것이라고 거짓말 한 놈들, 당시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 놈들이고, 그 놈들 지금 한나라에 그대로 있습니다. IMF는 근본적인 "개혁조치"입니다. 경제적 시스템을 뜯어고쳐서 미국형 경제체제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고, 이전까지의 "비현대적 체제"를 뿌리뽑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합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새로 인스톨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부터 바로 퇴직시키고, "필요없는 사원"들 다 짤라버리는 "정리해고"가 당시 그렇게 크나큰 화두가 된 것은, 이전까지의 구식 경제체제는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적기업"정신이나, 연공서열 위주의 직위분배 등등의 "인간적" 구석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작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몇 십 년 동안 개처럼 고생해서 회사를 위해 일해오며 중년에 이른 사람들, 하루 아침에 다 몰아냈습니다. 극도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체제죠.
그 때 이후로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홈리스가 대량생산되었잖습니까. 70, 80년대에는 가족 중에서 아버지만 일하면 다들 어느정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에 자녀들 아르바이트 뛰어도 쓸 돈 부족한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IMF 이후로 근본적으로 그런 식의 체제로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거에요.
그런데도, 이게 조낸 답답한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도래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고, 조만간 우리 나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해도 최소한이나마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데, 이놈의 순진한 국민들은 당시의 그 미친 애국주의에 바보처럼 휩쓸려들어가서 자기들 일자리에서 내쫓는 사람들에게 한번 뻗대기는 커녕, 오히려 시키는대로 그대로 정부정책을 잘 따라줬다는 말입니다. 시키는대로 꾹 참기만 하고, 반대의사 내비치는 노조세력이나 진보정당들은 국가경제의 위기에서 허튼수작 부리는 놈들로만 취급하고, 참으라는대로 꾹 참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민경기 좋아졌나요? 실물경제 영역에서 살기 좋아졌을까요?
부동산 경기는 좋아졌죠. 금융업 쪽도 그렇구요. 하지만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실물경제의 영역에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바보같이, "경제대통령" 뽑아주면 옛날같은 세상 될거라고 믿고 있는겁니다. 지금이 "비정상"이니까, 누군가가 "정상적"인 경제로 회복시켜주면 잘 살게 될거라구요.
아 제발, 꿈들 좀 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뒤통수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거짓말에 구라질에 부패에 비리에 겪을거 다 겪어놓고도 "경제 살려줄게" 이 한마디만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순진하게 넘어가서 발바닥이라도 핥을 기세로 넘어가는건지, 전 기가막힙니다. 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져봤자, 예전처럼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면 자녀들 학비 다 대고, 집도 장만하고, 어느정도 재산도 모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 갔다는 겁니다. 버스 떠났다고요. 게다가, 미련하게, 자기 손으로 투표를 해서 그런 정책 입안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줬으니, 스스로 그 버스 떠나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한다는 "경제전문가" 단 한 사람도 없고, IMF 이래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가지는 착각에 대해 지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구요. 게다가, ㅆㅂ "구식 시스템" 정리한다는 IMF 해놓으면서 일반인들은 일자리에서 내쫓는 주제에, 재벌들 앞에선 아직도 쪽도 못쓰고 벌벌 떨고만 있죠.
결국 이게 완벽한 미국식 선진자본주의도 아니고, 옛날 박통식 밀어붙여 자본주의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상태에서 지엽적인 문제만 놓고 어차피 두 놈 다 보수정당인 주제에 지들끼리 색깔론 갖고 국회에서 주먹다짐에 맞짱뜨고 있으니, 당연히 일이 될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도, 뽑아준다는 겁니다. "경제대통령" 이 몇 글자 내걸어준걸로 또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70~80년대의 꿈을 꾸면서요.
명박씨가 경제대통령이 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핀다면, 당연히 나라 경제 좋아질겁니다.
경제적 수치들은 아마 팍팍 올라갈거에요. 기업활동에 방해된다는 규제는 다 풀어해치고, 주민들이 반대하든, 환경오염된다든 상관없이 운하든 뭐든 그냥 삽 들고 가서 밀어 붙이고, 반대하면 늘 그랬듯 공권력 동원해서 개 패듯이 팬 후에 언론의 협조아래 얻어맞은 사람들을 되려 미친놈 만들어놓고... 재벌 압박 주는 것도 스톱. 부패 비리의 골을 끊는 것도 스톱. 누가 뭔 짓을 하든 경제적 효율만 좋으면 만사 OK..
부동산업계와 주식시장, 재벌기업, 재산 좀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 강남에 땅 있는 사람들이랑, 새로 개발될 곳에 땅 있는 사람이랑, 부동산 큰 손들, 유한부인들.. 이런 "전통적" 부자들에겐 정말로 살기 좋은 알흠다운 코리아, 경제강국 대한민국 될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서민들은 여전히, 대학 나와서 취업활동 힘들고, 학문분야로 공부하면서 돈 벌 생각 못하고, 일찌감치 대학에서 "학문" 접고 취업공부에 TOEIC 따위나 달달 외우고, 아버지 어머니는 등록금 대주기 힘들고, 부부는 맞벌이해서 사는데도 천 만 단위로 빚은 늘어가고, 청년은 직장 잡아도 "효율성" 논리 아래에 필요 최소인원만 둬서 노동강도는 장난아니게 올라가는데 회사의 권한은 점점 쎄지기만 해져서 피곤해서 뒈지겠는데도 추가근무수당 한 푼 못받고 11시까지 '자발적'인 근무 해야 하고.. 이딴 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든거에요. 미국처럼, 나라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경제적 수치는 매년 호조에 강세, 기업경제는 만만세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들은 점점 양극화되서 잘 사는 놈들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놈들은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그 때 가서는 또 어쩔겁니까? 이번에 또 한나라당 정권 2번 정도 밀어주다가 여전히 변한 것 없으면 다시 떨거지 이합집산 민주당으로 돌아올거냐구요? 그 때 가서 또 "경제 어려우니까 노동자들은 참아라". "조금만 더 버티면 경제 필거니까 앙탈부리지 말라"고 그 소리 듣고, 또 그대로 참아주고 또 똑같은 놈들 뽑아주는 악순환을 거듭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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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듭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언젠가 댓글에서, 진보정당이 서는게 반드시 선진화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분이 있었죠. 맞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선진국의 척도는 아니죠. 하지만, 반대하는 세력이 굳건하게 정치적으로 버티고 있고, 그런 대립과 충돌과 투쟁이 있어야 지금까지 정치권력 쥐고 똑같은 짓만 해온 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이 다 용서할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히 다른 정치/경제/사회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당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책잡힐만한 뻘 짓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립이 강할 수록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서고, 그런 대립 속에서 상대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인재 풀이 넓어지고 인재의 질도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도 정형근 같은 미친 놈들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든 뭐든간에 색깔론 걸고 넘어지면서 미친 개 처럼 까기만 하면 호응해주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구요. 인재가 들어설 환경이 안되니 맨날 해먹든 자격미달의 떨거지들만 국회의원들이 되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화합"이니, "국론통일"이 중요하고, "국론분열"이나 "붕당"은 안된다는 개소리들을 하는 놈들이 있는데, 국민적 화합 찾으려면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서 찾으라고 그래요. 세상에 멀쩡히 돌아가는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미친 사회입니다. 정당들끼리 근본적인 지점에서 차이를 갖고 충돌하고 서로 버티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정책대결이 있는겁니다. 국민이 뽑는 정당이라고는 두 개 밖에 없는데, 두 개 모두 거기서 거기인 보수주의자들 뿐인데 경제나 사회를 두고 무슨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진보정당에게 계속 투표하고 있습니다.
투표 해봤자 소용없다는 사람들도 꺼지라고 하고 그런 정당에 표 줘봤자 사표된다는 사람들도 꺼지라고 해요. 맨날 될 것 같은 놈들에게만 표 던지는 것이 바른 정치행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맨날 될 놈들 몇 놈들만 표 주면 선거 뭐하러 해요?
게다가, 한나라당 뽑아서 개판치길래 민주당계열 뽑았더니 또 개판. 또 개판이라 또 다시 한나라당 뽑아서 또 개판.. 이런 것을 "국민의 선택"이랍시고 반복하는 국민들을 보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가 지지하는 민노당이 정권 잡는다면, 정치 잘 할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 안해요. 제도권 정치 내에 들어가서 이전에 재야에 있을 때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더 익힐 필요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높이는 것, 그리하여 언젠가 한나라당-민주당 똑같은 놈들 통합시켜 버리고, 한 쪽은 그쪽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당", 반대 쪽은 진보정당의 "노동당", 그 양당 체제로 정립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대통령 선거보다는 솔직히 국회의원 선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안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여러분 손에 든 투표용지는 뭡니까.
맨날 해먹던 놈들 믿음이 안가면, 다른 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라구요. 그렇게 해서 매 년 지날 때 마다 점점 지지율 높아지고, 국회의석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정치경험과 정책경험을 더 쌓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게 좀 지나치거나 말도 안되는 주장인지,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인지 등등에 대한 안목도 넓혀줄 수 있고,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극좌파적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제도권 정치정당으로써 충분히 상대방과는 다른 이념성과 정책성으로 안정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만한 정당으로 키우는거죠.
즉, 꼭 제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대안이 보일 때 그것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손에 있는거고, 그게 투표권이라구요.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어째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토록 많은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는 권리 하나 갖고 목숨걸고 싸워왔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거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안은 미리 준비되어 하늘에서 떨어져 나타나는게 아니라구요. 심시티라구요, 심시티. 지금 상황이 싫으면, 대안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투표를 하면서 그 세력을 불려주고, 경험을 쌓게 해주면서 "키우고", "건설하는" 과정이며, 맨날 해먹던 놈들은 점차 몰아내가는 그 긴 과정이 "민주주의"이지, 어딘가 하늘에서 대신할 놈 뚝 떨어져서 바로 몰표줘서 정권교체하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애초에 현재 상황에서 뽑힐 수 있는 놈들에게만 계속 표를 주고 있는데 어느 천하에서 "대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생각 좀 해보시라구요.
예컨데, 한나라당 시절에 그 개판 쳐놓고, 국민 여론이 살짝 혹하니까 바로 헤불렐레해서 후보로 나선 이회창씨가,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 선거를 치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고 투표를 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다른 군소후보들 누르고 제꺽 3위로 되는게 말이 되냐구요? 딱히 내세운 정책도, 사안도 없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이 미친놈 몇 놈이 추대하니까 바로 나온 후보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3위가 됩니까?
==; 결국, 그런게 우리 수준이라구요.
그런거 바꾸려면, 지금 젊은 여러분들도 잘 해주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낳게 될 애들도 잘 키워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완성품이 있어서 선거기간에 택배로 오는게 아니에요.
대안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투표권을 쥔 사람들이 키워나가야만 그것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쯤 가면서 진정한 "대안"으로 성장하는거라구요.
...
선거기간동안 꾹 참고 있었다가, 이번 한번으로 화풀이 다 합니다.
전 이걸로 이번 선거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젠 끝~
- 피~이쓰 -_-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