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눈치는 못채겠지만, 한국의 복지법 수준은 독일이나 프랑스 애들이 

봐도 "와 정말 괜찮네?" 수준으로 좋다.  이건 사실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쪽 사회법

뜯어봐도 한국 법령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건, 한국과 일본의 사회법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일본의 노동법보다 한국의 노동법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n차 파견근무가 법 이론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렇게 못한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신문들을 읽다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다.

일본도 심심하면 불량식품 유통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하다. 그런데, 일본은 한번 그런 

사태가 터지면, 그 기업은 그날로 문 닫아야 한다. 간부들은 단 한명도 구속을 면할 수가 없다.

만약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경영주가 책임지고 자살해야 한다. 적어도 그정도는 해줘야

여론이 어느정도 무마가 된다.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최저시급은 철저하게 지킨다. 일본은 

적어도 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은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망하거나 흙수저로 태어나도 단기간의 노가다로 재도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최저시급 안지키거나 임금 체불하면 업주를 구속해서라도 털어낸다. 특히 일본의 민법 수준은 

고도로 발달한 나라라서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을 지키는게 

이익이다. 일본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하긴 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 양이 엄청나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파산할거 아니면 구조조정 자체를 잘 하지 못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최근까지도 최저시급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진짜다. 북유럽 지역의 경우, 이 지역은 

업주의 직원 해고가 매우 자유롭다. 서유럽 지역과 북유럽 지역은 일반 해고가 매우 보편화 되어있다. 

그래서 한국 법에 해고 사유 조건 같은거 말해주면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본인네 회사들은 마음대로 직원들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해고 당해도 별 타격이 없다. 왜냐하면, 해고된 순간부터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실업 급여는 해고자들이 재취업 할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하나 늘어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니, 그 사회적

책임은 해당 기업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유럽이나 북유럽 지역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걸 이미 과거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 공장 옮겨가면, 중국인들의 기술 습득 능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 세기에 걸쳐 쌓은

노하우를 중국인들은 단 몇년이면 다 따라잡아서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 동남아 지역으로 가봐도 

거긴 사회가 불안정해서 폭동 한 번만 나도 회사의 타격이 장난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문화가 달라서

저가 노동력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다. 생산량이 오히려 더 적다. 다들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차라리 높은 돈을 줘서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즉, 이론상으로는 한국인의 삶의 질은 일본인을 능가해야 하고, 독일인과 프랑스인과 비교해서도 

어떤 면에선 매우 획기적일 정도로 좋아야 한다. 즉,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건지 묻기 전에, 네가 국가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 의무를 전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 믿고 따라와라! 날 믿고 따라오면 모든 댓가를 여러분께 배로 치뤄드리겠다!" 

가 올바른 해석이라곤 하지만, 왠지 그렇게 해석하면 시험문제를 틀릴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