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글 심의 확대…'검열' 논란은 여전 (링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외에 제3자가 방심위에 온라인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도 있다.

 

민족주의진짜싫다 曰: 검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