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현상,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현상이 저번북한4차핵실험이후 더욱 두드러지고있다. 올해 일본방위예산도 5조엔이상 돌파했다.

물론 일본의 국익에 있어선 그랬던것도 있지만, 미국의 국익도 함께포함되어 있다.

작년9월에 통과시킨 안보법안(집단적자위권법안)도 미국의 적극적인요청아래에서 일본아베정권이 미국의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자국의 국민들이 많이 반발하는데도불구하고 통과시켰다.

미일관계가 밀월관계를 넘어서, 순망치한관계로 가고있는셈이다.

이젠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못한다면 중국과북한러시아를 견제하는데에도 많은한계가 있을거라고 계산한거다

그리고 미국이 2013년이후 국방비가 우리나라국방예산보다 더많은예산이 깎여나가고있다.

그래서,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군전력을 축소시키거나 어디론가 작전하러갈수잇도록 전력을 빼야하는상황에 처한거다.

물론 일본이 미국의요청으로 이런법안(안보법안)을 통과시킨건 처음있는일이 아니다.

1978년 미국이 소련과 군사적으로 냉전이 막바지로 치닫자, '미일안보가이드라인'을 협정체결하고, 자위대가 훗날 미군의 후방작전을 도울수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1991년 걸프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자위대 역사상최초로 미국의요청으로 평화유지군자격으로 중동지역으로 개입하게된다.

그리고 1998년 주변사태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과미사일문제를 의식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시에 군사작전을 한다면 후방에서 지원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2003년 미국 부시정권의 요청으로 자위대를 평화유지군자격으로 이라크전쟁에 개입했다.

그리고 작년9월 안보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위대가 후방지원뿐만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전투도 가능해진셈이다.

 

근래 일본에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현상이 두드려졌다.

일본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은 미국과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걸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하고있는경향이 심하다. 특히 일본보수와 우익세력들은 그렇다.

그래서, 평화헌법개정은 사실상 매우 힘드니까 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제약을 조금씩 깨면서 완전한군대로 탈바꿈시키기에 이를거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하며, 국민투표에서도 찬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해야 헌법을 개정할수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게아닌, 헌법조항 하나하나를 해석하는걸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군사적제약을 깰가능성이 높다는거다.

 

 

이런거보면 일본이 겁나 똑똑하긴함..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