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지고쿠데스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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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난해 물가상승률 0.7%로 역대 최저치, 이례적 저유가 현상 외에도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및 가중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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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스1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생활 2년 차 김모씨(28세)의 월급은 세후 160만원 정도다. 지방에서 올라 온 김씨는 서울에 있는 원룸 월세로 40만원이 빠져나간다. 집주인은 올해 4월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500만원 올려주든지 월세를 5만원 더 내든지 선택하라고 통보해 왔다. 각종 공과금에 통신요금까지 빼면 월 20만원 적금 넣기도 버거워졌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식비를 줄여 보려는 김씨에게 매달 정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발표하면서 ‘저물가’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외벌이 남편과 살면서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 이모씨(40세)도 ‘저물가’라는 뉴스에 화부터 치민다. 예전에 10만원이면 일주일 이상 반찬거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사려면 13만원~15만원은 필요하다. 채소, 육류값도 많이 올랐고 아이들 반찬 만드는데 쓰는 햄 등 가공식품, 과자, 라면류 가격도 소리 소문 없이 올랐다. 내년 초등학생이 되는 첫째 아이는 벌써부터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른다. 매달 6~7만원씩 고정비용이 더 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집주인은 올해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가격을 4000만원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기 힘들면 월세를 20만원씩 달라며 ‘반전세’를 권유했다.

◇ 역대 최저물가라는데…체감 안되는 이유=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7%로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물가상승률(0.8%)보다 낮다.

통계 숫자로는 물가안정을 넘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생산감소에 따른 물가하락)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국민들은 근래 집세, 식비 등 생활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하소연한다. 오죽하면 생활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통제를 벗어나 연간 수십%를 넘는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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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물가 통계와 체감물가의 괴리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정도가 더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왜 그럴까.

지난해 0%대 물가상승률은 무엇보다 ‘저유가’의 영향이 컸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40달러대로 급락했다.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유가하락은 비단 석유류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의 내림세에도 일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0.95로 전년 대비 4% 떨어졌는데 이는 1990년 통계 편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지난해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증가율은 2.2%로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1.5%포인트 높지만 이 수치도 국민들의 체감물가 상승률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이 문제가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 통계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 정도였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가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유 청장은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의 상승률의 ‘평균치’ 개념으로 개별 가구 소비패턴과 지역별 물가변동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또한 생필품 등 구입 빈도가 잦은 품목들의 가격변화에 더 민감한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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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MB정부 물가지수 개편, 통계숫자 더 낮췄다?= 일각에선 이명박정부가 소비자물가 구성품목과 가중치를 바꾼 것이 물가상승률이 체감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다.

당시 정부는 금값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금반지 등 일부 품목을 소비자물가 구성품목에서 제외시켰고 가격이 올랐던 일부 제품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웃도는 4%대의 물가상승률을 부담스러워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저유가 현상 이외에도 소비자물가 구성항목 편제방식과 가중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담배값 등 ‘경기비민감품목’들의 물가영향력이 높아진 것도 통계와 체감물가간 괴리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물가지수 구성항목별 경기민감도 분석’ 보고서에서 “경기비민감품목의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율이 2001~2011년 30%대에서 2015년 6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소비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돼지고기 △설탕·생수 △스마트폰·TV △담배·연탄 △도로통행료·이동전화료 △소주 △학교급식비 △주차료 등 200개 품목이 경기비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지난해 담배값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약 0.6%포인트 높였으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약 0.2%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개인서비스나 공공요금 등의 경우 정부 미시적 물가대책으로 경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세는 2013년 이후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7.0%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배 수준이다. 밥상물가를 구성하는 농림축산품 가격도 물가상승률보다 최소 7배를 웃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평균 구매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3만2138원, 대형유통업체 기준 32만9384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9%, 5.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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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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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것이 헬조센 정부가 기획한 재벌살리기란 말인가?
  • 호호
    16.01.25
    먼 이제부터야 여기서 태어난 순간부터 좆댄건데
  • 김득구1
    16.01.25
    죽창드립니다
  • AndyDufresne
    16.01.25
    어디 물가폭동 좀 일어나봐라

    김무성이 되봐야 일어나려나?
  • ㅇㅇㅇㅇ
    16.01.26
    지금 헬조센은 경제 3요소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빚더미다.
    97년때는 기업을 제외한 다른요소가 안정적이였고 일본보다 질은 낮지만 중국보다 나으면서 일본보다 저렴한 제조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벼텨봤지만 이제 그자리는 중국에게 빼앗기고있다.
    97년에 큰 도움이 된 일본의 통화스왑은 계속되는 반일센동에 질린 일본에서 해주지 않을꺼란 뉘양스를 보이고 있다
    다시 외환위기가 오면 헬조센은 경제적으로 끝장이다. 조센화폐가 휴지조각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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