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신체·정서 학대, 방임이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자 처벌 수위는 다른 흉악범죄에 비해 극히 낮았다.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개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가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5천622건에 달했다. 하루 26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2013년에는 1만3천76건으로 전년보다 19% 이상 증가했다.
신고된 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만5천484건이었다. 2004년 3천891건에서 2013년에는 6천796건으로 74.6% 급증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유형을 보면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가 40%로 가장 많고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 13%, 신체 학대 8%, 성적 학대 4%, 유기 1% 등의 순이었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34.1%로 가장 빈번했고 정서학대(33.5%), 신체학대(26.7%) 등이 뒤를 이었다.
2004년 이래 정서적 학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3년 들어 신체학대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였다. 이어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칠곡 계모 사건 등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부른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친부모 혹은 의붓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가해자들에게 가장 많이 관찰되는 문제는 양육태도·방법 부족(31.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3.7%), 중독·질환(11.4%) 등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학대경험 및 폭력성(6.2%)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에 부천에서 아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부부도 어릴 때 부모의 방치·방임 속에 불안정한 성장기를 보냈고 심리·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분석 결과가 있다.
통계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는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다.
해당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니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2%에 불과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였고 나머지는 기소유예(30.3%), 혐의 없음(13.4%)으로 처리됐다.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받은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재판에 넘긴 비율은 2014년 기준 전체 범죄 비율(7.8%)보다는 높지만 흉악 범죄(40.0%)보다는 낮다.
실제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7∼8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해 부모가 함께 살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강 박사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담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원 가정에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조기 개입·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 예방의료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 확충 등을 제안했다...출처:네이버뉴스 연합뉴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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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헬조선 판사들의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정치권이나 이런데서도 무관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를 발견해 이렇게 또 올리게 됩니다..물론 무조건 여론만 쫒아가는 판결을 내려서야 안되지만 아동학대를 일삼는 자들이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자신의 아이에게 화를 풀다 결국 흉악무도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극악한 놈들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어이가 없더군요..미국이나 영국,일본등의 선진국들에서도 아동학대는 일어나지만 처벌을 세게하고 대책도 세워놓은 편인데...우리는 정말 한심하단 생각 또다시 들었습니다..그때뿐이에요..잠깐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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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뭐 장기결석 아동 대책을 세우겠다느니 이러지만..잠깐뿐이잖습니까..여당이건 야당이건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그저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하고..무슨 큰 사건이 터져야만 움직이는 한심한 인간들에게 분노도 치밀었습니다...아동학대뿐만이 아니지요..극악무도한 흉악범들,온갖 미친놈에 살인마들,강간범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가볍게 내리고 사회로 돌려보내고있는게 현실이지요..도대체 이 나라에 정의는 어디있는것일까요? 여기선 누구를 믿고 살라는 걸까요...판사들 지들은 딸자식 안키우고 자녀들 안키우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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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점점 갈수록 미친놈들이 늘어나는것이고 제대로 된 응징도 안이뤄지니..이런 한심한 부분들도 헬조선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란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네요..여야 할것없이 뭐 올해를 아동학대가 없는 원년으로 삼겠다느니 법을 만들겠다느니 그러는데 있는 법이나 잘 쓰던가..이런 생각도 들고 뒷북의 제국이란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이래저래 참 답답하고 분노만 치밉니다..맨날 뒷북질에다가 제대로 된 대책도 안세우니...헬조선 현상이 앞으로도 오래갈거같단 생각들고...그래도 화이팅들하시길..휴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