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굴라크는모든것을해결한다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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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한창이다 ?왜 이나라는 취업난이 발생하는것일까?

우선은 우리는 사회주의.자본주의와의 전쟁에서 보아야할필요가 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것을 통제한다 그렇기에 비효율과 도덕덕 해이가 일어날수밖에없다. 그랬기에 세계제2위공업국이었고 스페이스클럽에 최초국가임에도 도미노처럼 ?소련연방이 무너졌다

자본주의 이건 시장경제체제에 의존한다

시장이효율적이므로 효율적으로 경제를 움직인다는것이다.

자 그럼 과연 오늘날 한국은 자본주의에 가까울까? 아니면 사회주의에 가까울까?

필자의 판단으로는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모든것을 떠나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이다

보이지않는손에.의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건 중학생들도 아는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중요한 전제가있다

바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자기마음대로하는건 맞지만 ?룰이 있을때 그것을 서로 지킴으로서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는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독점 갑질 단가후려치기 이런건 시장의 붕괴시키는 적이다

독점. 그로인해 대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인다 ?따라서 ?취업하는 사람도 당연히 적어지는것이다

만일 완전경쟁을 하게되면 기업이 많아질것이고 기업들은 ?시장가격을 형성할 힘이없기에 대량생산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당연히 사람을 고용을 많이해야 이익이 는다?

그러므로 대기업독주인 이나라는 취직이 어려운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저해한다고 한다

예를들어 영리병원 도박장 성사업등 이런건 한국에서 규제를 하는덕에 그와관련된 2차 3차 사업생성조차 막는다 이는 직업수를 줄이는 결과가된다.

해외은행에대한 규제또한 한몫한다 한국은 지리적 우위에있음에도 홍콩이나 도쿄에 비해 외자계가 안들어오는 이유도 지나친규제로인해 스스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행위이다.

이러한 규제는.죄다 도덕 이러한것에서 나온다 정작 관료들은 도덕적이지않지만

또한 창업하는데 여러가지 규제와 법안이있어서 정작 혁신에 집중하는게아니라 엉뚱한 법에만 매달리다보니 창업을 애써 하더라도 실패하는것이다 왜냐면 창업을하면 규제지키느라 바쁘기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어렵기에.창업을 포기하고 퇴직자들은 돈이좀있기에.하기쉬운.치킨집이나한다 그러니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유이다

한국은 사회주의국가나 다름없다. 결국 청년들 백수를 만드는건 국가와 관료탓이 가장크다.

물론 사회분위기나 다른것도 무시할수는없지만 1차원인은 ?도덕성으로인해 관료 정부가 청년들을 어렵게한다

마치 유교를 탈레반들처럼 맹신하던 어떤 국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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