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모지리가 일케 말했다.
"우리나라 세금은 사실 대부분 부자가 내는거지 국가가 부자들한테 징수해서 가난한 사람, 장애인, 정신병자, 노인, 노숙자, 고아, 동성애자들에게 배푸는거고"
그래, 니 말 맞다.
상위 10% 부자들이 내는 세금(여기서는 소득세)은 나머지 90%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문제가 더 많다는 거 알고 있냐?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유럽(룩셈부르크 빼고)은 최고 세율이 60%가 넘는다.
즉 부자일수록 세금을 "헬조센의 시각으로 보기엔 완전 살인적으로" 낸다.
그런데도 상위 10%가 내는 세금은 전체의 절반이 안된다.
한국의 경우 불과 10년 전만 해도 35%였는데 2%줄이려고 획책하다 선거에 물먹을까봐 없던 일로 하기도 했고,
현재 최고세율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38%인가 그럴꺼다.
암만 부자라도 겨우 38%밖에 안내는데,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넘는다는 거.....
그만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넘이 더 많이 버는게 어때서?
그려 자본주의 사회니깐....
노동자들은 존나 쎼빠지게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투자자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최일선 노동자가 평생 한푼 안쓰고 모아도 100년이 걸릴 돈을 한달만에 번다.
뭐 금수저 물고 난 넘이 투자라는 노동을 통해 돈 버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이니 넘어가주자.
(사실 이게 제일 문제지만 넘어가준다고.....)
하지만 말이다.?
진짜 문제는 있는 넘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거다.
헬조선에서는 정경유착을 통해 부패세력이 결탁해서 세금을 왕창 빼먹는다.
4대강은 약과이고 자원외교랍시고 돈 날린 것도 이젠 애교스럽게 느껴진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엉뚱한데로 줄줄 샌다.
소득세도 그렇지만 법인세는 또 어떤가?
이명박근혜 정부는 틈만 나면 법인세를 못깎아줘서 안달이 났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깎아줘도 큰 반발을 사진 않을 꺼다.
법인세 깎아 준만큼 R&D에 투자한다거나 임직원 급여 올리는데 쓴다면 반발이 덜할 꺼다.
그런데 족벌경영이 체질화된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곧 자기 쌈짓돈이다.
좀 삥땅쳐도 3년내외 정도 두들겨 맞고, 광복절에 풀려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거 맞다.
근데 부자들은 세금 내는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긁어들이고,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노오오오력한 수준의 1/4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금 많이 주면 기업이 어려워져?
지들이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밀금고에 돈 짱박는거 절반만 줄여도 전 직원 임금을 3%는 올릴 수 있고?
하청업체(중소기업)를 족쳐서 피빨아먹는 짓을 안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긍께 임금 많이 주면 기업이 어려워 지는게 아니라 지들 금고나 해외금고에 짱박을 돈이 적어지는 것 뿐이다.
그리고 다수의 부자들은 부패와 결탁과 협잡으로 지들이 말하는 노동(투자) 이상의 돈까지 떼먹는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 정신병자, 노인, 노숙자, 고아, 동성애자(?)에게 베풀어지는 돈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이 되었다. OECD 가입자격을 박탈당할 수준이 된지 오래 되었지.
이런데도 "부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고 경제적 약자에게 베푼다"는 개소리를 하는 것은
니 대가리가 세뇌되었거나 아예 쇄(분쇄)뇌되었거나, 링클프리브레인(뇌주름 없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다.
금수저가 너처럼 개소리하려고 여기 오진 않을테니 부자입장에서 씨부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대가리가 빠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말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