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주민등록 열손가락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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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11/19/200411190500012/200411190500012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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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열손가락 지문날인해서 채취하는 나라는 헬조선 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독일에서도 과거 사회복지 대상자 인적사항 확보라는 명분아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으려했지만
(헬조선처럼 열손가락 전체 다 받으려한 것도 아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자기정보통제권 침해한다는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음.
물론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노예근성 쩌는 헬조선의 대다수 노예들에게는 이런 문제의식 같은 건 있지도 않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채취하는 헬조선이 검거율도 세계1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님.ㅋ
강력사건 범인검거율도 독일,일본에 미치지도 못함.ㅋㅋ
(범인 검거율 "엉터리", 통계 현실화하자마자 곤두박질?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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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헬조선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자국민에게 지문날인 안받는 미국의 경우?
9..11테러로 건물잔해에 깔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2977명의 사망자 신원확인은 애초에 불가능함.
결국 수사를 위해서 지문날인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문날인 없으면 수사못한다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거임.ㅋ?
동사무소에서 지문날인 채취 거부하면 주민등록증 발급 못받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다르게 헬조선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적,사적 영역에서 개인신원확인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헬조선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못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함.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기본권을 포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헬조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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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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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예통제 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송을 제기했지만 남성만?징병되는 것도 합헌,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시급 삼백원 징병노예로
부려먹는 것도 합헌,성인여자가 교복입고 등장하는 동영상도 아청법위반 합헌 등 주옥같은 명판결을 남긴 헬조선의 헌법재판소답게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도 합헌판결 받았다. 국가안보라는 대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노예들의 기본권 따위는 침해받아도 되는 거임.ㅋ
간첩잡겠다고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간첩 취급하는 헬조선 클라스.
헬조선의 노예통제는 자국노예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헬조선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도 미침.
일본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강요했을 때 헬조선정부는 자국민차별하고 예비범죄자로 몰며 인권침해 한다고 비난했지만
유독 헬조선이 외국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건 관대함. 자국노예들에게도 지문채취 강제로 받고 있으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없다는 거임.
외국인을 자국노예와 같이 취급하여 하향적 평등?추구하는?헬조선 클라스.ㅋ
그와중에 미국도 자국에 출입국하는 외국인 상대로 지문날인 받고 있다며 외국사례 드는데 앞의?논리와는 반대되게 미국은 자국민 상대로
지문날인 받고 있지도 않음.ㅋ 그냥 앞뒤 안맞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궤변임.
헬조선이 9.11테러 같이 자국민이 테러단체의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 상대의 공격으로 수천명넘게 사망했고 끊임없이 테러위협받는 국가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남의 나라보고 지레 겁먹고(그런데 사실 헬조선이 미국처럼 세계에서 존재감 있는 나라도 아님.)
오늘도 가상의 테러단체와 싸우며 쉐도우복싱하는 헬조선ㅋ
그냥 다 핑계고 자국노예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손쉽게 감시하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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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동사무소에서 지문채취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정부전산망에 전산정보로 등록하여 경찰 등 공안기관이 언제든지 개인식별정보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교류 방지, 정보의 제한적인 이용 등 정부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리 자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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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헬조선에서 통제와 감시는 공기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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