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5년내 일본 추월"… 고맙긴한데 기술ㆍ내수차 커 “글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한국 경제가 과연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한국이 맹렬한 속도로 일본을 추격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버블(거품)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지난 수년 동안의 양적완화와 강력한 기술경쟁력으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수출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1억2700만명의 인구에 GDP가 4조1162억달러로 막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저출산ㆍ고령화로 20년 전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일본 추월은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5일 IMF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지난해 2만7970달러에서 2020년 3만6750달러로 31.4%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3만6222달러에서 3만8174달러로 6.0% 늘어나는데 그쳐 양국이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990년에만 해도 양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이 2만5140달러, 한국이 5513달러로 5배에 달했다. 이후 일본이 불황에 빠지면서 급격히 축소돼 10년 전인 2005년에는 한국 1만8658달러, 일본 3만5785달러로 차이가 2배로 좁혀졌다.
두 나라의 경제규모 차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1990년에만 해도 한국의 GDP가 2792억달러, 일본이 3조1037억달러로 11.1배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이 1조4104억달러, 일본 4조6024억달러로 그 차이가 3.3배로 좁혀졌다.
IMF는 2020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GDP가 각각 1조8988억달러와 4조7469억달러로 차이가 2.4배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20여년의 장기침체를 겪는 사이에 한국이 맹추격해 턱밑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경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 특히 바이오와 의료 정밀기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기초 과학기술의 저변도 튼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일본은 6위, 한국은 26위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혁신ㆍ고도화 부문에서는 일본이 5.8점(7점 만점)을 얻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22위(4.8점)로 일본에 한참 떨어져 있다.
노벨상 수상 성적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일본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24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이 물라학과 생리의학 등 과학분야에서 나와 과학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일본 경제는 아직도 미약한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빠른 회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엔화약세 정책이 결합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경제부문에서 ‘침몰’보다는 ‘재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장의 핵심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특히 TPP 타결로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한국은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저성장 국면에 진입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었던 수출은 올들어 10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의 기능을 상실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가격과 기술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 등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출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운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남아 있는 잠재력마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본은 20년전인 199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들었다. 고령화와 노후불안이 겹치면서 내수마저 침체할 경우 한국의 경제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IMF의 중기 경제전망은 지금까지의 성장경로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경제현실과 그 토대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셈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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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말~1990년대초 버블(거품)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지난 수년 동안의 양적완화와 강력한 기술경쟁력으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수출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1억2700만명의 인구에 GDP가 4조1162억달러로 막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저출산ㆍ고령화로 20년 전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일본 추월은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5일 IMF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지난해 2만7970달러에서 2020년 3만6750달러로 31.4%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3만6222달러에서 3만8174달러로 6.0% 늘어나는데 그쳐 양국이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990년에만 해도 양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이 2만5140달러, 한국이 5513달러로 5배에 달했다. 이후 일본이 불황에 빠지면서 급격히 축소돼 10년 전인 2005년에는 한국 1만8658달러, 일본 3만5785달러로 차이가 2배로 좁혀졌다.
두 나라의 경제규모 차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1990년에만 해도 한국의 GDP가 2792억달러, 일본이 3조1037억달러로 11.1배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이 1조4104억달러, 일본 4조6024억달러로 그 차이가 3.3배로 좁혀졌다.
IMF는 2020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GDP가 각각 1조8988억달러와 4조7469억달러로 차이가 2.4배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20여년의 장기침체를 겪는 사이에 한국이 맹추격해 턱밑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경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 특히 바이오와 의료 정밀기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기초 과학기술의 저변도 튼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일본은 6위, 한국은 26위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혁신ㆍ고도화 부문에서는 일본이 5.8점(7점 만점)을 얻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22위(4.8점)로 일본에 한참 떨어져 있다.
노벨상 수상 성적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일본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24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이 물라학과 생리의학 등 과학분야에서 나와 과학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일본 경제는 아직도 미약한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빠른 회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엔화약세 정책이 결합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경제부문에서 ‘침몰’보다는 ‘재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장의 핵심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특히 TPP 타결로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한국은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저성장 국면에 진입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었던 수출은 올들어 10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의 기능을 상실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가격과 기술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 등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출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운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남아 있는 잠재력마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본은 20년전인 199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들었다. 고령화와 노후불안이 겹치면서 내수마저 침체할 경우 한국의 경제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IMF의 중기 경제전망은 지금까지의 성장경로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경제현실과 그 토대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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