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족노조의 파업
2. 과도한 복지
3. 국민들의 과소비
4. 대형참사나 질병(세월호, 메르스 등)
5. 노사분규 또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6. 기업의 경제활동에 방해되는 각종규제
라고 주요언론들이 말합니다.(feat: 새누리당, 경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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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2. 1로 인한 내수시장침체
3. 낮은 복지율과 상대적으로 높아져가는 세부담
4. 3으로 인한 내수시장침체
5. 1의 원인인 자본시장으로부터의 과도한 착취
6. 5의 원인인 자본시장의 붐을 뒷받침하는 연금공단의 존재및 예산운용, 수출입은행,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의 운영.
7. 6의 결과로 발생하는 차입경제. 자본시장의 규모는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은 후행한다, 이 것의 결과로도 부채가 늘 수 밖에 없고, 추가적인 펀딩을 통해서 성장속도를 조절할 수 모피아, 금융관료들의 생각때문에 더 많은 부채가 발생한다.
8. 다시금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부채는 늘어만간다. 1번부터 다시 반복.
해결책
채권계급들 모조리 총으로 조지고, 부채부터 정상화시킬 수 밖에 없다. 모라토리엄이 아니라 부채를 nullify 할 수 밖에 없단거다.그런 다음에 성장을 논하는 경제관료들은 모두 목을 치고, 혀를 뽑아버린 다음에 현 400조연예산에서 100조정도는 순수 취약계급및 청년실업자등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운영되는 내수진작+복지분배형 예산구조를 만들고, 대부분의 간접세를 폐지하고, 300조안팍에서 채권을 양산하지 않는 예산편성권만을 의회에 위임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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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죄다 없애버려야한다. 전부 알고보면 양아치새끼들이고 세금 빼먹는 사기꾼들임.?
최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