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출
15.12.12
조회 수 406
추천 수 7
댓글 3








대학생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테지만 16일까지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2차 신청기간에는 재학생은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미리미리 신청 바랍니다.

물론 이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의 변화에 대해서 끄적거리고 싶어서 입니다.

몇년 사이에 ('그분'의 집권과 함께)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이 바뀐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공약에 따라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고 기준이 바뀌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길 바랬지요.

명목상 기준 변경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혜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받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인원에게 장학금을 돌리기 위하여" 입니다.

네, 이유는 참으로 그럴싸 합니다만 내용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 소득 기준은 일반재산(토지,주택,건물등)+자동차+임차보증금 이었습니다.

현 기준은 여기서 +금융재산(부채포함) 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은 저축을 얼마나 했느냐, 빛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바뀐 기준을 보면 소위 '금수저'들이 숨겨둔 돈을?추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살아날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금융재산이 포함된것은 맞으나, 이것이 산정되는 방식이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실제 예시로 저희집이 있습니다. 2012년도 까지 저희집의 소득분위는 2분위었습니다.

아버지의 월소득이 유일한 소득이고, 지금도 소득은 같습니다.?

현재 2015년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저희 분위는 9분위 입니다. 우와, 저도 저희집이 이렇게나 잘사는 곳인줄은 몰랐습니다.

계산 방법을 보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것에?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위 산정 방식이 빛이 많을수록 유리해지고 저축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도록 되어있는?것입니다.

여기에 탈세까지 더해진다면? 감이 오시나요?

변호사 집안이 3분위가 나오고, 중소기업 사장님이 1분위가 나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렇게 산정방식의 그물을 뚫은?'금수저'들은 '흙수저'인 체를 하며 국가에서 받아주는 용돈을 타서 신나게 쓰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착실하게 한푼두푼 돈을 모아 빛을 갚고 겨우겨우 저금해 나가는 대다수의 소시민들에게는?새로운 분위산정방식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조금 피해망상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어딜 감히 빛을 청산해서 족쇄를 끊고 저금을 하려는 것이냐? 어서 새로운 족쇄를 차야지!" 라고 말이죠.

?






  • hellrider
    15.12.12
    "어딜 감히 빛을 청산해서 족쇄를 끊고 저금을 하려는 것이냐? 어서 새로운 족쇄를 차야지!"

    - 딱 이말이 맞음 ㅋㅋㅋ

    노예들은 절대 이 나라 권력 손아귀에서 못 벗어남ㅋㅋㅋㅋㅋ더더욱 깨어난 노예들이라면 절대 가만 두지 않음 ㅋㅋㅋㅋㅋ
  • 동감합니당. 저도 한푼도 안 나오네요. 제?집안이 금수저인줄은 몰랐어요....ㅡㅡ

  • AndyDufresne
    15.12.12
    이 새끼들 개구리 넣어 놓고

    물 끓이는 거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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