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인건비가 국방비 2퍼센트도 안된다는 걸 보고 까무라칠 뻔했다. 그중 간부들은 수도 안되는데 22퍼센트. 간부가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초봉은 전부 월 200도 안되며 부사관 장교 모두 포함해서 이들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인들 시급이 왜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제정되었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6000원으로 하자.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 도입도 필요하다. 이 얘기도 뭉쳐서 하겠다.
군대를 가본 사람들은 다 알거다. 절대 군대는 일과시간만 일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경계부터 시작해 불침번 등등 야간 업무는 물론 일과시간 끝난 개인정비 시간에도 청소부터 다른 잡일들을 해야한다. 지금 노동시장에도 적용히 안되는 법을 여기에다 적용시키는게 현실감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등 모두 시급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즉 경계를 나가는데 경계시간이 1시간이라고 1시간 딱 하고 자는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길게 잡으면 2시간 정도 일어나있어야 한다는걸 군필들은 모두 이해할거다. 이런것들이 시급에 포함된다면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계시간과 실질노동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거다.?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의 일들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군대에서 청소를 시키려면 이도 시급에 포함을 시켜야 할거다. 즉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시간은 (아침 체조부터, 뜀걸음 (대체 이딴 말은 누가 시작한거냐?), 청소, 집합시간 등등) 모두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상 노동에는 추가수당이 포함되어 이 이상은 1.5배의 효율을 뽑지 못하는한 시키지 않을거다.
시급제 도입은 군대 인권향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뻔히 보이는 제도이다.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지 최저임금과 같이 병행된다면 효과야 불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 인간의 노동을 이런식으로 이용할 수없다는 헌법부터 시작해 할말이야 이 사이트 다른글에서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하자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이들이 도입되었을 때의 효과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한다.
자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군인들은 일단 6000원X 8시간(실질 일과시간에 적용되는 시간이다 추가수당 빼고 하는 이야기) X 20일(주말빼고)= 96만원이라는 돈을 받게 된다. 얼추 100만원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사병들 년평균 월급이다. 이렇게 지급을 받으면 가장 빡칠 집단은 누굴 거같은가? 여자? 아니다.... 간부들이다. 아니 징집되어 온놈들하고 자기들 하고 월급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다. 당연히 들고 일어날거고 이들에 대한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은 불가피 해질것이다. 그리고 지원율 역시 대폭 하락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사병들 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 월급 지급하려면 사병 임금만 연간?7조가 넘게 필요하다 지금 7천억인데 그냥 10배 넘는 돈이 투입되는 것이다. 복무기간을 줄이던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지급해야할 대상을 줄이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이제 길이 보이는가? 그렇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병제의 길이 열리는것이다. 징병당할려고 군대오는 인간들 까지 생길꺼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기간동안 돈을 모은다는 생각은 지금 간부와 부사관들도 많이 하고 온다. 이제는 간부로써 하는게 아니라 병사로써 와도 되는 상황이 된거다.
최저임금 도입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모병제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있다. 어떤사람이 군대는 동일연령의 평균월급을 지급해도 오지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은 올 사람이 많다. 자유보다 먹고살 현실이 더 급한 사람들이 간부로써 군대에 오고 있다.
나는 군 전문가가 아니며 전쟁시 필요한 군인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다. 정말 북한군이 200만이 넘는데 60만도 위험한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필요없이 그냥 통일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독일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들도 통일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 전의 상황보다 몇십년이 지나서야 그 효과가 발휘되었지만 전쟁의 염려없는 국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업고 가야한다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존재때문에 업고 가고 있는게 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