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본은 개인주의 때문에 19세기 말에 서양 국가들한테 경제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음(장하준의 '23 things they don't tell about capitalism 참조, 장하준씨는 님들이 원하는 탈조센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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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일본의 세입이 10%가량되는데...일본의 세출이 20% 가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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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 정부의 예산은 상당히 적자 구도고, 이 짓을 20년넘게 하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gdp의 240% 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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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지 국가가 아닌 한국도 세입은 gdp의 20% 가량 되는데...일본만 gdp 대비 세입 비율이 유독 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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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 행사는 세금 징수인데..최근 20년간의 일본에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 행사도 못해서 재정 적자만 키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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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입액을 늘릴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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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채는 자국민이 갖고 있어서 괜찮다는 식의 소리가 합리적이지 못한게..결국 자국민들에게 진 빚도 갚아야 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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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선 유신 말기에 소매가격의 10% 가량을 부가가치세로 거두어갔는데...일본은 비슷한 유형의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리는 데에도 상당한 저항이 뒤따랐다는 것을 고려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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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징병제라는 형태로 현물 조세를 내고 있음에도 "조세 저항"을 벌이지 않고 있는 한국 남자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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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꼭 일본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잘 복종한다는 오해가 있는데...최근 20년간의 일본 정부는 기본적인 세금 징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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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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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정적자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국민들한테서 gdp의 20%의 삥을 뜯고도 거기에 더해서 GDP의 60%가량의 적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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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llkorea.com/xe/board_MBgX00/4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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