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해외석학들이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마당에....세계적인 경제 신문사만 홀로..
?
실패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하고 있네..원래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유경제를 좋아해서 관치경제인 일본을 별로 안좋아해야 정상인데...
?
?
?
?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경제를 디플레의 늪에서 끌어내기 위해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수했다.
최근 나온 부정적인 소식들로 일본이 다시 세계 경제의 우환거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본 경제는 2분기에 위축을 기록했으며, 3분기에도 이같은 결과가 되풀이돼 ‘경기침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율은 제로 수준에 근접했다.
이러니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려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실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과감한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는 항간에서 평가되는 것보다 성공적이다. 하지만 이 성공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불안한 성공이기에 앞으로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2012년 통화확대, 재정지원, 구조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로 경제를 재생시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2013년 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신임 총재는 대규모 국채매입을 선언하며 첫 번째 화살을 쏘았다. 마이너스였던 인플레율을 2년 내에 2%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로, ‘양적?질적 완화(QQE)’책으로 명명됐다.
아직 2%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0.2%라는 인플레율 수치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멀리 있지 않다. 식품에다 에너지 가격, 소비세 인상 여파까지 뺀 일본은행의 코어코어(핵심핵심)CPI는 지난 8월 전년대비 1.1% 상승을 나타냈다. 2008년 이래 최대 상승세다. 물가가 떨어지는 품목보다 오르는 품목이 더 많고, 슈퍼마켓 계산대 스캐너 데이터를 토대로 한 실질 일일 CPI는 2009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임금이 따라 오르고 있다는 징조도 보인다. 3월 마감한 회계연도에 노조원들의 기본급 인상률은 0.7%로 1990년대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들리는 것처럼 절망적이지 않다. 근로인구 감소 추세와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때문에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5% 이하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과 대중수출 슬럼프 같은 심하지 않은 충격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단 얘기다.
이보다 근본적인 경제건강성을 더 잘 알려주는 지표는 노동인구 감소를 감안한 실업률이다. QQE가 시작됐을 때 4.1%였던 일본의 실업률은 현재 3.4%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구직을 포기하는 근로자가 늘어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은 경제활동가능(15세 이상) 인구의 노동력 참여율이 2012년 이래 증가했다.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이 크게 오른 덕분이다.
완만한 성장률과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일본 명목GDP는 QQE 개시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난 수십년의 하락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실상 제로 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가 계속 상승한다면, GDP 대비 250%에 육박하는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작금의 성공은 결코 완전한 게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조슈아 하우스만과 요하네스 바일란트는 민간부문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일본 GDP 전망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보다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순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과 젊은층이 지갑을 열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엔저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는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가 더 큰 효력을 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다. 중국 경기둔화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유가 하락 때문에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인플레율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설득하기가 어려워졌다. 아베 총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은 경제성장을 방해했으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이행된 게 거의 없다.
- TOMOHIRO OHSUMI/BLOOMBERG NEWS
-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노조의 협상력은 약화됐고 임금인상을 달성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다. 이번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행동이라도 기꺼이 취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제 부문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혁신을 시작하고, 새롭고 개방된 세계로 나아갈 때”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플레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해도 임금상승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간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매년 봄 임금을 올려 직원들을 보상하던 관행이 손상됐다. 일본 기업들은 법적 보호장치가 적고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도 낮은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 고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같은 고용환경에서는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돼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실업률이 낮고 기업이익이 증대돼도 말이다.
이러한 역학을 바꾸는 게 일본이 직면한 최대 난제다. 아베 총리는 돈을 풀어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설비투자를 늘리도록 기업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실업률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하고, 소비세나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기침체 때문에 일본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전자는 아베 총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요, 후자는 그의 능력 밖의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