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은 숨고 국정원은 힘 빠져… ‘일감’ 없어진 검찰 공안부 (링크)
?
북한 간첩조직과 국내 동조세력 등이 연루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최근 크게 줄면서 검찰 공안부의 조직과 기능 재편 필요성이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 및 국내 사정의 변화를 들어 대테러 업무 등으로 공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도 변화하는 사건 수요에 맞게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민족주의진짜싫다 曰: 참 이상하다. 선진국들은 이런 검찰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 + 일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