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요건?8가지는 무엇일까요?
1.방어 행위여야 한다
2.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4.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6.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7.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8.전치?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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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정상이라고 보심?
강도가 들어와서 칼들고 흉기들고 있는거 다 내 놓으라고 욕하고 협박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강도를 제압했을때 저 법대로라면 강도가 칼로 주인을 찌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얻어터졌으니 법은 강도편?
대체 뭐가 옳음?
그냥 강도한테 칼에 찔려주고 돈 뺏겨주고 나중 법정에서 승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싸움이란게 흥분하면 누가 더 많이 패고 맞고 이런거 따져짐?
일단 패고 보는거지... 싸우는 상태에서 맞아도 아프지도 않는 흥분된 상태인데 강도가 팬 숫자보다 덜 때리라고
에라이 썅!!! 개 또라이
뭔 강도한테 인권이야?
말그대로 여자 강제성범죄 저지를때 여자가 강도 머리를 때렸는데 나중 법정에서 강도 치료비 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함 ㅋㅋㅋ
그럴 밖에 너두나두 다 강도짓하지 미친 ㅋㅋ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는지?
ㄴ
스포츠 경기규칙 같네요 ㅋㅋㅋ
?
저렇게 심리적 제한을 줘서, 폭력을 금기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야 하니깐.. ㅎㅎ
그리고 개인방어 권리를 확대했다가는.. 방어용 무기로서의 칼, 총을 인정해 줘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참 곤란하죠 ㅋㅋ 그렇게 개인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싫은겁니다 ㅠㅠ
어쩔 수 없어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