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는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존재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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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그런 족같은 제도가 없어서 참 좋았었는데
10여년 전에 고이즈미 정권이 뻘짓거리를 한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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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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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주민등록카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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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헬조선과는 달리 강제적/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카드였기 때문에?
신청률이 전체 인구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왜? 발급받아봤자 쓸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할 때 웹으로 신청하려면 이 카드가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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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명하신 아베씨께서는 고이즈미의 이 실패한 유물을 다시 꺼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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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마이넘버 카드'제도를 출범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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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출 방지를 위한다고 IC 칩 박아넣고, 주일외국인체류자들한테도 다 발급하고
(아C 체류카드는 이미 있는데 어쩌라고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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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세금납부정보를 그 번호의 DB에 저장해놓는 걸로 시작하지만
3년 후에는 건보료납부정보, 범죄이력정보, 신용카드정보까지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하니
빅브라더가 되고 싶어 환장했나 싶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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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마이넘버 신청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가 에러났다든지,?타인(동명이인)에게 발급하는 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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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하는 일인데 오류 같은 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거 없이 몇십년동안 잘 살아왔지 않는가?
하여튼 잔대가리 굴려서 돈 뜯어먹는 건 국가란 놈들이 제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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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도 운영하기 시작하면 들어갈 돈 천지고, 들어올 돈도 천지라서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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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돈줄이랍시고 개인정보를 틀어쥐고 있다가
짱깨들한테 털릴 땐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리 똥배짱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