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한국 재정건전성 최우수 평가가 반갑지 않은 이유 (링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2015년 재정상황 보고서(The State of Piblic Finances 2015)’에서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의 하나로 평가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정부 재정정책의 성과라면서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OECD의 이러한 평가를 마냥 반기기가 어려워 보인다. OECD의 평가가 한국 재정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나 기관들의 평가가 해당 국가가 견지해야 할 정책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민족주의진짜싫다 曰: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