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급여를 대폭 삭감해 놓고 "최저시급 보다는 500원 높지 않느냐? 이정도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다" 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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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가 하면 아산병원도 한다
전국 최하위 전공의 기본급여를 향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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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2 12:05 | 최종 업데이트 15.11.12 12:37
"사실 세브란스에서 우리 병원을 벤치마킹해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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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의 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급여 꼼수에 관해 허탈하게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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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관련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급여체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배워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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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통화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한 '프로그레스 노트'를 기자에게 이메일로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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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엔 얼추 S·O·A·P의 틀과 비슷하게 진행 과정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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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꼼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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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한 항소심이 수련병원엔 재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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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병원이 수련의에게 '일정액만 주고 당직비를 퉁치는 행위(소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K병원은 소를 제기한 의사에게 인턴 9개월간의 수당 3,340만원(이자포함 약 4,5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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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례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하는 전공의가 줄을 이었고, 병원들은 법도 피하면서 비용 지출도 막을 꼼수를 찾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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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병원이 찾은 묘책은 기본급여를 낮춰, 차액을 당직비로 돌려 총급여액을 기존과 똑같이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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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련병원은 기본급여의 1.5배가 돼야 하는 당직비를 고려해, 정교하고 꼼꼼하게 고안해 추가 지급이 없도록 안간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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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욕봤다. 계산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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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전공의 급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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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급 통장을 봤는데 다른 액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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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액수가 통장에 찍히자, 서울아산병원 전공들은 당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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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아무런 예고 없이 바뀐 체계로 급여를 주고, 어떤 얘기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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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측은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수련팀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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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낯선 액수가 두 번째로 찍히는 순간, 전공의들은 그제야 급여 개편안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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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2년 차 대표는 급여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며칠 후엔 전공의들끼리 자체적으로 개편 내용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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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교육수련팀, 인사팀과 몇 차례 회의했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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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교육수련부팀 교수와 병원장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부당하거나 '고심 중'이라는 반복적인 대답만 들어야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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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에 요구하는 개선점은 다음의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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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직비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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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원은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던 당직비를 일당비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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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있던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이라는 항목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얼핏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일당비 자체가 크지 않아 병원은 전공의에게 지출하는 당직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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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꼼수' 급여 체계 이전까지, 당직비 변화로 늘어났던 차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당직비 차액 = 정액제로 나가던 총 당직비 ? 일당제로 나간 총 당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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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 차액을 잘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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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급여 감소하는 전문과의 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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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병원 판결에서 수련의가 승소하자, 수련병원은 총급여가 크게 변하지 않은 한도에서 급여체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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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 별로 발생할 증감액의 변화와 1.5배의 당직비로 인한 비용까지 고려해 기본 급여를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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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이 많지 않던 일부 과의 전공의는 당연히 총급여가 줄었고, 병원 전공의 측은 최소한 이런 과들의 총급여가 감소하는 일은 없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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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만큼의 차액은 보전해주길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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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체력단련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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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60만원을 아무런 해명 없이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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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측은 아산스포츠센터의 사용료 할인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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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신 'DEAL'을 가르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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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측은 병원에 a(당직비 체계 전환으로 병원이 덜 지출한 차액) + b(급여 체계 전환으로 발생한 연봉 감소 과의 보전액) 액수의 100%가 아닌 77% 환급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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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액수만 받자고 전공의끼리 모여 서로 합의를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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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공의 대표는 77%라는 숫자와 체력단련비 문제로 병원 측과 여섯 차례 회의를 하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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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전공의가 받아들이기 힘든?액수를 제안하는가 하면, 숫자와 관련해 전공의와 '딜'을 시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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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전공의 측은?77% 환급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실수를 했지만, 병원 측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은 채 아무렇지 않은 듯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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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전공의 측이?이 문제를 항의하자, 병원은 전공의들이 액수를 적게 제시한 게 그냥 '호의'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다.
전공의들은 현재 병원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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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측은 지속해서 "세브란스 인턴 시급: 6,500원, 아산병원 인턴: 6,950원, 최저시급: 6,030원"이라는 질의를 보냈지만, 병원 측은 "500원 더 높지 않냐? 아산병원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 노력한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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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주장과 관련,?서울아산병원에 사실 확인을 문의했으나?관련자 부재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답장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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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급여를 대폭 삭감해 놓고 "최저시급 보다는 500원 높지 않느냐? 이정도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다" 라신다
한국 기득권자들은 저걸 뜯어고칠 생각이 아예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