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복지 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북유럽 사회의 복지 신화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 이들 사회가 복지 체제를 이룰 수 있던 배경과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점들이 있는지요?

스웨덴 · 노르웨이 같은 데서 복지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인데, 그쪽 자본으로서는 대공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기도 했어요. 대공황기에는 노동계급 혁명의 위협을 거의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노르웨이에도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자본가 계급은 국가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노동자 계급의 전투성을 꺾을 필요도 있었고, 노동계급을 포섭할 필요도 있었죠. 대공황기에 유럽 전역에서 혁명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혁명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본가 계급의 양보로 복지 체제를 받아내려면 그들이 혁명의 위협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저쪽이 대대적인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계급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는 노르웨이 사민당만 해도 아주 전투적이었습니다. 사민당의 당시 목표는 주요 생산수단 국유화였고, 사민당의 상당수 당원들은 그 당시 아직 대체복무제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착취적 군대에 가지 않겠다, 우리가 계급적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술을 익힐 수 있지만 압제자들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전투적인 명분을 내세웠죠. 그 당시 노르웨이 사민당은 혁명세력에 가까운 입장이었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본세력을 압박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압박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뒤따랐는데, 일부 부르주아 세력이 극우화하기도 했어요. ‘사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산주의가 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극우주의가 상당 부분의 부르주아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1940년에 노르웨이를 점령했을 때 그 극우세력들이 친독파가 돼서 친독 괴뢰정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악명이 자자한 퀴슬링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그 친파쇼 정권은 대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만큼 노르웨이 부르주아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소름끼치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하튼 복지 체제가 생긴 데엔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그 당시 국가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유망했고 거기에 편승해서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더 심층화시킨 게 스칸디나비아식 복지 체제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표방한다는 사민주의 정당들이 전국적인 노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만큼의 계급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체제를 만약 한국에서 만들려면 노동자 조직이 매우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임금 노동자의 69퍼센트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이 노조에 대대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바로 그런 전투적인 노조가 민주노동당의 기반이 돼야 우리가 자본을 그만큼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실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상당 부분을 막아버렸어요. 노조들이 결사적인 투쟁으로 막아버렸죠. 저희 학교만 해도 정권이 학교를 독립법인화시키려고 했는데, 학생과 교수들이 결사 반대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적어도 복지 체제라는 성과물을 사수하는 거죠.

 

물론 자본의 운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적으로 자본이 발이 많이 묶여 있다 해도 자본 수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 노르웨이 · 스웨덴 자본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동구라파를 유럽연합에 예속시켰는데, 폴란드, 발트해 연안 공화국들, 체코 등에서 노르웨이 · 스웨덴 자본이 주된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4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대개 부농들이에요. 부자들이죠. 노르웨이는 빈농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이 기업농으로 재편됐는데, 농장마다 발트해 연안 공화국들 출신의 계절노동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임금 노동력 착취를 전문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체제는 대다수의 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착취 체제에서는 복지의 섬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북유럽 복지국가]의 한계를 얘기하자면 결국 자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됐고 노조들이 자본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투성을 점차 잃어버리는 부분이 많았죠. 전투성을 잃었다는 것은 예컨대 신자유주의에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얘기거든요. 점차 자본운동에 밀려서 일부분 약간 약간씩 복지 체제가 후퇴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사수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양보들이 이루어져 왔죠.

 

 

 

요약 :: 당시 노동자들 죽창무서워서 복지국가로 탄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