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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쓰는 댓글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병장 이하는 '군인'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해병대가 됐건 공군이 됐건 아님 의무경찰이 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군인은 '특수 공무원'이고 엄연히 '공개채용시험'이 존재합니다.
의무복무한 여러분들.. 공채 치르고 합격하셔서 군대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라니까 간거죠? 그렇죠? 의무라는 미명하에 무시험으로 훈련소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 인사법, 병역법 조항에도 당신들은 군인 신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 보조원'이고, 전투경찰대 이경~수경은 '경찰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란 명칭은 법 개정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의무복무자는 보조원의 신분입니다.
당신들한테는 총기 지급하면 안됩니다. 보조원이기 때문에
전투경찰/의무경찰 복무해보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불심검문 하신적 많죠? 거수자나 기소중지자 직접 체포해 본 적 있습니까?
전경 의경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구속이나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전경 의경이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갑이나 포승줄로 타인을 체포하면 그건 위법행위입니다.
8,90년대에는 그런 일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뀌었나요?
그리고 제일 쪽수 많은 육해공군 의무복무자 여러분.
월급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법정 최저시급에 준해서 지급받아본 적 있나요? 없죠?
그건 당신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준 공무원도 아닌 '보조원'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군 인사규정에 따르면 병역의무에 의한 복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돈의 명칭은 '위로금'입니다.
'급여'가 아니란 말입니다. '급여'는 부사관 하사~장성 대장이 매월 지급받는 돈을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병사 월급을 올리네 어쩌네 그 개소리를 맘껏 지껄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얼마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급여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전체 평사원 월급을 인상할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십니까? 올려줄 돈이 있다고 해도
절차가 조온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상 결정을 해놓고서도 몇개월씩 질질 끌죠.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엄청난 모순을 몇십년동안 당연히 여기는 나라가 바로 헬.조.선.입니다.
최신순
미군하고 같이 훈련받으면 조온나 치욕적이겠다.............
미군은 품위있게 전투식량
헬조센은 방산비리 때문에 비닐에 밥 비벼먹기